[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최재유 2차관 주재로 3일 오후 5시부터 한국전파진흥협회 목동사옥에서 '제18차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해우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ICT 정책 해우소는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정책방안'이라는 주제로 사물간 무선연결, 무인이동체 안전운용을 위한 센싱 및 통신에 꼭 필요한 주파수 선제적 공급, 기술적 규제 최소화로 성장잠재력 높은 신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한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이날 미래부는 그간 준비해 온 IoT·드론·자율주행차 등 주요 ICT 융합 신산업 육성을 위한 선제적 주파수 공급 및 기술적 규제 완화 방안을 소개하고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주파수 관련 제도개선 추가 수요와 현장의 애로사항, 정책 제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제18차 ICT 정책해우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 미래부

IoT 주파수 정책방안에 대해 인텔코리아는 "비면허 주파수 활용 극대화를 위해 출력 허용기준, 실내사용 적용(일부사례)에 대한 중장기적인 완화 검토"를 건의했다.

LG유플러스는 "920㎒대역에서 Z-Wave기술을 활용한 Io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물의 인터넷 연결이 증가하면 2.4/5.8㎓ 비면허 대역과 같이 간섭으로 인한 대역폭제어(QoS)제공이 어려워 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미래부는 "장거리IoT 초기시장은 기 분배된 주파수인 917~923.5㎒ 활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간섭영향 완화 및 후발사업자인 중소기업 등을 위해 940~946㎒대역 분배 예정"이라고 답했다.

무인항공기 주파수 관련, 엑스트론은 "국내에서 분배된 신규 임무용 주파수에 대한 상용화를 위해 송수신기 개발 등 정부의 기술지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미래부는 현재 무인기 분야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요가 있다면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주파수에 대해 자동차부품연구원은 "자율주행을 위해 통신 및 레이더 활용은 필수"라고 지적했으나 만도는 "아직 레이더 분야는 해외와 1년정도의 기술격차 존재한다"고 봤다.

이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레이더는 부품개발 보다는 신호처리 부분이 경쟁력이 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기업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미래부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산업체 의견들을 반영한 정책을 상반기내에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재유 미래부 2차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신산업 규제혁신'은 속도가 생명이며, 규제개혁이 경제 활성화에 청량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IoT, 드론, 자율주행차 분야는 물론 향후 출현 가능한 ICT 융합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주파수 공급 및 기술기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