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42호	창의․융합이 함께하는 기술혁신
2016년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 시행계획 공고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Business Idea)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R&BD)의 2016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1. 29.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사업화 유망기술과 우수BI에 대한 사업화 지원을 통해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육성

2. 사업내용

○ 글로벌시장 진출․선점 및 新산업창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유망기술과 우수 BI의 발굴 및 사업화 기획 지원

○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제품화개발, 시제품제작, 성능평가 및 인증, 디자인 등 사업화 지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245.64억원(신규 50개 내외 지원 예정)

▪ 투자유도형 : 130.14억원(신규 89.69억원, 계속 40.45억원)

▪ BI연계형 : 115.5억원(신규 115.5억원 -기업단독형 55.5억원, R&D바우처형 60억원*)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기술사업화

6. 지원분야

○ 투자유도형 : 제품化 및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 기술

▪「산업기술R&D」수행 결과물 中 사업화 유망 기술의 후속 상용화 개발 중점 지원 (우대 점수 부여 – 15p ‘우대사항’ 참조)

	<산업기술R&D 후속 상용화 지원 기준>
- 동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이 과거 수행한「산업기술R&D사업」의 종료 과제 중, 최종평가 ‘보통’ 이상 과제의 결과물을 제품化 하기 위한 추가기술 개발 또는 결과물(요소 기술 포함)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 중장기 산업기술R&D사업(3년이상 지원) 수행과제의 경우, 중간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化 개발 지원도 가능 * 산업기술R&D사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해외 수요처 확보 등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과제 우선 지원

○ BI연계형 : 생활가전, IT융합, 플랫폼 기술 등 전 산업 분야

* 도전적․창의적인 비즈니스아이디어로, 신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템 개발 및 기술적 부가가치 창출 과제

* 우수 BI사업화 과제에 대한 추가기술개발, 제품성능인증, 시제품제작 등 사업화지원

7. 추진체계

○ 투자유도형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위원회
																				투자심사 및 이행관리 (전문기관)
	참여기관1					주관기관							참여기관2							기술사업성검토 (전문기관)

○ BI연계형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평가 위원회
	BI 추천기관 (미래부)					BI 추천기관 (산업부)								BI 추천기관 (중기청)					BI 추천기관 (기 타)
	· 창조경제타운 · 창조경제혁신센터					· 한국BI기술사업화 협회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 BI사업화지원기관 · 두뇌역량우수전문기관								· 청년창업사관학교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은행권청년창업 재단
	BI제안자 (대상기관 선발대상자)					BI제안자 (개인·기업·기관 등)								BI제안자 (대상기관 선발대상자)					BI제안자 (개인·기업·기관 등)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은 산업부 산하 BI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은 것으로 인정 * 산업부로부터 고부가가치 제품의 기획 및 설계 역량의 우수함을 인정받아 선정된 기업
	※ BI추천기관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지원내용

1. 지원유형

○ 투자유도형

▪ 사업화대상 핵심기술과 사업화추진역량을 보유한 사업자가 민간투자기관의 투자유치를 필수조건으로 산·학·연 중 1개 이상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수행

▪ 사업절차 : 과제 제안[주관기관]→신청과제 발표평가 →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및 심사[주관기관․투자심사기관] → 투자평가 → 사업수행자 선정 및 과제수행

○ BI연계형

▪ 신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BI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 지원자격을 획득한 과제 중, 선정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화 지원과제 선정)

▪ 사업절차 : (사전단계) BI제안[→BI추천기관]→BI제안평가 및 우수 BI선정·추천,

(본 단계 - 추천 대상자) 추천BI 접수 및 평가[KIAT]→사업수행자 선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신청유형 : ‘기업단독형’, ‘R&D바우처형’ 중 택 1(과제의 참여기관 중 공공硏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제 신청 시, 포함하면 ‘R&D바우처형’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기업단독형’으로 지원)

- (기업단독형, 예산규모 55.5억원) 공공硏이 아닌 주관 및 참여기업이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 (R&D바우처형, 예산규모 60억원) 공공硏과 함께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향후 전담기관에서 공공硏의 기술개발 대가를 지급)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 투자유도형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 대학, 연구기관 중 1개 이상 반드시 참여

▪ 필수조건 : 2015년8월1일부터 2016년5월31일까지 민간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함

* 2015년8월1일부터 공고일 전일까지 투자유치 : 공고기간동안 투자심사기관에 투자계약내용을 사전확인한 후 신청접수 시 ｢투자계약변경확약서｣(서식 참고) 제출한 건에 한해 인정

* 공고일 이후 2016년5월31일까지 신규투자 유치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2016년5월31일까지 투자심사기관을 통해 제반절차 완료)

※ 기타 투자관련 상세사항은 투자심사기관 홈페이지(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http://www.kitia.or.kr/)에 게재 예정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 유형 :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인수

- 투자유치금액 : 신청 정부출연금의 55% 이상
* 금액산정기준 : 신주 100%인정, 기타 방식 불인정
- 투자기관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투자심사기관 회원사

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LLC형 벤처캐피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한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의제18항제7호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
해외투자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이 인정하는 해외투자기관

○ BI연계형

※ 신청자격은 부처별 BI추천기관에 의해 ‘BI연계형’지원자로 추천된 대상이며, 각 부처별 BI추천기관 상세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은 10~12pp.의 ’2.신청요령-BI제안(사전절차)’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참조

[사전단계 - BI제안]

▪ 신청자격 : 개인, 기업, 기타 법인 등 제한 없음

[BI연계형 – BI추천기관 추천 대상자]

▪ 신청자격 : BI추천기관에 의해 추천된 대상으로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수요기업 등)․대학․연구기관 등 참여 가능

▪ 신청유형 : ‘기업단독형’, ‘R&D바우처형’ 중 택 1(과제의 참여기관 중 공공硏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과제 신청 시, 포함하면 ‘R&D바우처형’으로, 포함하지 않으면 ‘기업단독형’으로 지원)

- (기업단독형, 예산규모 55.5억원)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주관 및 참여기업 단독으로 수행하는 경우

- (R&D바우처형, 예산규모 60억원) 사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개발을 공공硏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향후 전담기관에서 공공硏의 기술개발 대가를 지급)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필수조건

- (BI사업화과제 신청자격)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아닌 자가 제안한 BI가 우수BI로 선정된 후, 동일한 자가 해당 우수BI로 BI연계형 과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접수 전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자격을 갖추어 신청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BI사업화과제 권리 확보) 주관기관이 사업화하려는 우수BI의 제안자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접수 전까지 해당 우수BI를 사업화 할 수 있는 권리 및 사업화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BI연계형 신청 시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 주관기관 간의 계약체결, BI나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BI 또는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BI사업화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3. 과제별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구분	과제별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고
투자유도형	20억원 이내	2년 이내	1년 또는 2년
BI연계형	3억원 이내	1년 이내

4. 지원조건

○ 투자유도형

▪ 예산규모 : 130.14억원(신규 89.69억원, 계속 40.45억원)

▪ 지원기간 : 2년 이내

* 1차년도 : ‘16. 7. ∼ ‘16. 12. , 2차년도 : ‘17. 1 ∼ ‘17. 12.

▪ 과제당 지원규모 : 총 20억원 이내

* 1차년도 8억원 내외, 2차년도 15억원 내외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60% 이내

▪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총사업비의 40% 이상(현금 24% 이상, 현물 16% 이내)

※ 대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총사업비의 50% 이내,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총사업비의 50%이상으로 하며(현금 25%이상, 현물 25%이내), 대기업은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이하를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가능

* 대기업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BI연계형

▪ 예산규모 : 약 115.5억원(기업단독형 55.5억원, R&D바우처형 60억원*)

* 상기 유형별 예산규모는 지원현황 및 기업 수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기간 : 1년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연간 3억원 이내

▪ 기업규모별 사업비의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기업 규모

출연금 비중

민간부담금 비중

총

중견기업

50% 이하

50% 이상

100%

현금부담 비율	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하

중소기업

67% 이하

33% 이상

100%

현금부담 비율	현물부담 비율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하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및 제25조-혁신제품형

* 대기업 참여여부에 따른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투자유도형과 동일

5.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상기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고시  제2015 - 264호, 2016. 1. 1.)에 따라, 본 사업 해당 영리기관은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함

○ 영리기관의 기술료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 투자유도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①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9일
	⇩
②	신청접수		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4∼3.4
	⇩
③	사전서류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월 中
	⇩
④	평가위원회		<투자유도형 : 발표평가> •신청 주관기관 → 평가위원회		3월 下
	⇩
⑤	투자적격대상 투자유치		<투자유도형> •신청 주관기관 / 투자심사기관		5.31일까지
	⇩
⑥	현장확인		<현장확인> •기술사업성평가기관 → 신청 주관기관		5월 下
	⇩
⑦	평가위원회		<투자유도형 :투자평가> •주관/참여/투자기관 → 평가위원회		6월 上
	⇩
⑧	최종선정		<예산·조정 심의위원회 개최> •예산·조정 심의 및 지원 과제 선정		6월 中
	⇩
⑨	민간부담현금 입금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6월 下
	⇩
⑩	협약 체결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7월 上
	⇩
⑪	정부출연금 지급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7월 上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BI연계형

		지원절차			추진기관		일정*
							상반기		하반기
		①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29일
			⇩
(사전단계) BI 추천기관 추천		②	BI접수		BI제안자 → BI추천기관		~3월中		~8월中
			⇩
		③	BI제안평가		BI추천기관 → BI 제안자		~3월下		~8월下
			⇩
		④	추천기관 우수BI 선정 및 통보		BI추천기관 → BI 제안자 및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31		8.31
			⇩
BI 연 계 형 선정평가		⑤	BI연계형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접수		BI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과제 신청을 위한 필수조건 구비		4월上		9월上
			⇩
		⑥	사전 서류검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4월中		9월中
			⇩
		⑦	선정평가		BI신청 주관기관(발표) → 평가위원회		4월下		9월下
			⇩
		⑧	평가결과 통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신청 주관기관 (이의신청 처리 10일)		4월下		9월下
			⇩
		⑨	사업비 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 → BI신청 주관기관		5월上		10월上
		⑩	최종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BI신청 주관기관		5월中		10월中
			⇩
협약		⑪	민간현금 입금		BI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5월下		10월下
			⇩
		⑫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BI신청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RCMS) → BI신청 기관)		5월下		10월下

※ ’16년도 상반기(4월) 및 하반기(9월)로 2차례 시행예정(일정 변경가능)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

※ BI(비즈니스 아이디어)보유자는 각 BI추천기관의 안내에 따라 BI를 BI추천기관에 제안하고, BI추천기관에서 BI연계형 추천대상으로 선정하면 BI연계형 사업에 ‘지원자격’ 획득

※ 통보 평가결과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해 이의신청 가능

2. 신청요령

○ 신청기간 : 온라인 등록기간 내 미제출된 과제는 신청서류 제출이 불가하며, 우편제출의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투자유도형>

▪ 온 라 인 등록기간 : 2016년 2월 24일(수) 09시 ~ 3월 3일(목) 18시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6년 3월 3일(목) 09시 ~ 3월 4일(금) 18시

<BI연계형>

▪ BI연계형 접수대상은 상기 ‘Ⅲ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의 일정에 따라 사전에 ‘BI추천기관의 평가를 거쳐 추천받은 기업’이며,

▪ 방법 및 신청기한은 BI추천기관의 추천대상자 확정 후 별도 안내

○ 신청방법

<투자유도형․BI연계형(추천대상자)> : ①온라인등록(접수증 출력) →

②신청서류 제출(우편 또는 방문)

①온라인등록

①통합회원가입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KIAT사업관리시스템 (http://pms.re.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온라인 등록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 주관기관 주요업무 → 과제신청 → 신규과제신청 → 공고 → 공고조회
⇩
③파일 업로드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사업관리시스템(http://pms.re.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②신청서류 제출

신청 서식	제출서류	투자 유도형	BI연계형
접수증	온라인등록 접수확인증(출력본) 1부	●	●
1호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사업계획서 1부 * 작성분량 : 투자유도형 60P 내외, BI사업화과제 60P 내외	●	●
2호	주관‧참여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 각 1부	●	●
3호	주관‧참여기관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4호	주관‧참여기관의 주주명부 각 1부	●	●
5호	주관‧참여기관의 최근 3개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각 1부	●	●
6호	주관‧참여기관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각 1부	●	●
7호	핵심기술소유자의 기술제공참여 확약서(특허출원․등록명세서 첨부) 1부	●	〇
8호	주관‧참여기관간 참여역할 확약서 1부	●	〇
9호	참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1부	●	〇
10호	신규인력채용(예정) 확인서 1부	〇	〇
11호	투자계약 변경 확약서(붙임 간인) 1부	〇	X
12호	BI제안자와 BI사업화 주관기관간 법적권리가 명시된 증빙서류 (BI제안자와 BI사업화 신청주관기관이 상이할 경우)	X	〇
기타	우대사항확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사본)	〇	X

※ ● 필수 제출서류, 〇 해당시 제출서류, X 해당없음

※ 투자유도형 : 신청서식 제11호의 경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계약을 기 체결한 신청기관에 한함

※ BI연계형 : BI제안 관련 신청 서류는 해당 BI 추천기관에 문의

<BI제안(사전절차)> : BI추천기관 중 택1하여 문의 및 접수

▪ 창조경제타운 및 혁신센터 접수처 : https://www.creativekorea.or.kr

‧ 접수 문의처 : 1644-1095, helpdesk@creativekorea.or.kr(박영욱 선임연구원)

▪ 청년창업사관학교 접수처 : http://start.sbc.or.kr

‧ 접수 문의처 : 031-490-1278, chujang@sbc.or.kr(김성재 차장)

▪ 스마트벤처창업학교

‧ 접수처 및 접수 문의처 :

지역	담당자	문의처(전화)	문의처(이메일)	관련홈페이지
수도권 (옴니텔)	성정은 과장	070-7605-6119	eunny46@omnitel.co.kr	http://omnisvi.org
	김주원 차장	070-7605-6193	joo1@omnitel.co.kr
대구 (경북대 산학단)	이종태 주임	053-282-5002	starfort@iact.or.kr	http://svik.or.kr
울산 (울산대 산학단)	심수영 팀장	052-247-8061	swim9879@ulsan.ac.kr	http://svik.or.kr
대전	이숙진 팀장	042-862-9245	lsj@dicia.or.kr	http://www.svidj.kr/

▪ 크리에이티브팩토리 접수처 : http://creativefactory.or.kr

‧ 접수 문의처 : 053-219-4101, always@creative.or.kr(김동희 팀장)

▪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 접수처 : webmaster@kabit.or.kr

‧ 접수 문의처(한국 BI기술사업화 협회 사무국) : 02-3487-3707/3708, webmaster@kabit.or.kr

* BI사업화지원기관

지역	지원기관	지역	지원기관
서울 (2)	㈜이디리서치	강원 (1)	강원테크노파크
	㈜비전컴퍼니	경북 (1)	경북테크노파크
경기 (4)	경기테크노파크	경남 (3)	경남테크노파크
	인천테크노파크		부산테크노파크
	전자부품연구원		울산테크노파크
	브로스앤컴퍼니	전북 (1)	전북테크노파크
충청 (2)	충북테크노파크	전남 (1)	전남테크노파크
	자동차부품연구원

** 추천기관인 전품연 및 자부연이 과제의 참여기관으로 구성을 희망하는 경우,

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함

▪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의 경우 한국BI기술사업화협회에 문의·접수하고 전담기관에 과제 신청시*,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선정 ‘공문’ 및 ‘선정증’을 상기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

▪ 은행권청년창업재단 접수처 : http://www.2030dreambank.or.kr

‧ 접수 문의처 : 02-2030-9312, contact.dcamp.kr(양석원 팀장)

※ 향후 BI추천기관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5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 4370(대표), 4367(투자유도형), 4362(BI연계형), 4363(규정)	신청ㆍ접수, 사업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투자심사 기관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투자지원팀)	02-6000-7955, 7963	투자심사 신청ㆍ접수, 투자유치 지원,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

○ 접수처 : (06152)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5번지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담당자

3. 평가방법 및 기준

투자유도형

평가기준 (반영비율)	□사전서류검토	□발표평가	투자평가	□우대사항	총점
	신청서류의 적합성등 검토	100점	100점	10점	210점

○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주관기관 신청법인 등의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을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발표평가

▪ 기술분과별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기술적 역량 및 준비도(15), 주관기관의 사업화역량(15), 사업화 목표 및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15), 수익창출모델의 적정성(25),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10), 글로벌시장진출가능성(5), 산업적 파급효과(8), 일자리 창출효과(7)

▪ 통과기준 : 70점 이상 (우대사항 제외)

○ 현장확인

▪ 전문기관에 의한 기술 및 사업성 현장확인

○ 투자평가

▪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평가

▪ 주관기관․참여기관 및 민간투자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정량평가(50) : 투자금액(25), 투자비율(15), 투자기관수(10) ∙정성평가(50) : 투자자금 사용계획(20), 투자건전성 및 지원전략(20), 수행기관 추진역량(10)

○ 예산·조정심의위원회

▪지원 후보 과제에 대한 예산·조정 심의를 통해 최종 지원과제 선정

BI연계형

<평가절차>

사업공고		BI추천기관(사전절차)				전담기관				평가결과통보 및 협약체결
	→	BI제안	→	우수 BI선정 및 추천	→	BI사업화과제 신청	→	BI사업화과제 선정	→

BI사업화 과제 선정

평가기준	□사전 서류검토	□BI사업화과제 평가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 사전 서류검토

▪ 신청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 사전검토 후 평가 실시

○ 과제 발표평가

▪ BI제안서 및 사업계획서를 대상으로 주관기관 총괄책임자의 발표 및 평가위원과의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

평가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BI과제적합성(30), BI과제시장성(20), BI과제사업성(20), 사업화추진계획(15), 사업화추진역량(15)

▪ 선정기준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70점 이상 과제 중 상위 과제를 선정

※ 사전절차인 우수BI 선정의 경우, 지원기관별 내부 절차에 따라 비즈니스 아이디어의 창의성, 시장성 및 기술성 등을 검토

○ 이의신청 처리

▪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대해 선정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1회에 한함)

우대사항

○ 투자유도형 : 총 10점 한도

항목	해당 내용	점수
산업기술 R&D결과물 여부(5점)	① 주관기관이 산업기술R&D결과물의 후속 상용화 개발을 지원한 경우 - 동 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이 과거 수행한 「산업기술R&D사업」의 종료 과제 중, 최종평가 ‘보통’ 이상 과제의 결과물을 제품化 하기 위한 추가기술 개발 또는 결과물(요소 기술 포함)을 활용한 융합 신제품 - 중장기 산업기술R&D사업(3년이상 지원) 수행과제의 경우, 중간 결과물을 활용한 제품化 개발 지원도 가능 * 산업기술R&D사업 :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산업기술혁신사업	5점
사업 및 기술분야 (6점)	②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③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점
	④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사업화펀드 운용사로부터 투자인정기간내 투자 유치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점
고용분야 (2점)	⑤ 신규연구원을 채용하고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 충족할 경우 *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의 인건비 비중 가이드라인은 35～45% * 신규연구원 채용인정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종료시까지 채용한 연구원,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이상(졸업예정자 포함)	2점
합 계 (최대한도*)		10점

▪ 총 점수의 합계가 10점을 초과하더라도 10점까지만 인정

○ BI연계형은 해당사항 없음

4. 근거법령 및 규정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pms.re.kr) → 규정 및 서식

Ⅳ		유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사업수행기관, 기관장, 총괄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 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전년도 연말기준)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수가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5-259호)’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관련하여 동시수행과제는 국내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받고 있는 수행기관만 적용되며, 다부처사업 수행기관을 포함함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평가 받은 과제수가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아래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영리기관의 경우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 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신청 과제 참여율은 최소 20% 이상이어야 함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의 제재조치될 수 있음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민간투자기관 투자금 별도통장 관리

▪ 투자금의 적정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투자금 별도통장 사용을 의무화

○ 비즈니스아이디어(BI) 권리보호를 위한 자체방안 마련

▪ BI제안자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제안 또는 신청하는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장해야 하며, 추후 해당 BI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지원선정 취소, 정부출연금 환수조치 등 협약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해야함

▪ BI제안자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은 BI나 개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BI제안 또는 BI사업화과제 신청 전에 필요한 경우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 기술이전 및 권리보호 관련 계약체결, 기술자료 임치, 영업비밀 원본증명 등 권리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 BI제안자는 해당 BI에 대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모든 책임이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제안된 BI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권리 보호도 보장하지 않음

▪ BI사업화과제 수행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 문제, 그 밖에 BI사업화과제 수행 중 또는 수행 완료 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책임은 BI사업화과제 신청주관기관에게 있으며, 사업전담기관은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 비즈니스아이디어(BI) 및 제출서류에 대한 비밀유지

▪ 제안된 BI와 제출된 관련 자료들은 평가가 종료될 때까지 비밀로 유지되며,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평가위원 외의 자에게 일절 공개되지 않음. 평가가 종료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됨

○ 바우처 제도

▪ 과제유형중 “BI연계형의 R&D바우처형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B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급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Ⅴ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	2월16일(화)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1-7)
부산	2월17일(수) 14시	부산테크노파크 엄궁단지 1층 교육실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로 70-16)
광주	2월18일(목) 14시	한국광기술원 본부동 3층 대강당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108번길 9)
대전	2월19일(금)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 참석을 위한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는 없으며, 주차권을 제공하지 않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바랍니다.

참고		바우처 제도 개요

□ (바우처 개념) 수요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관은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관의 서비스를 구매, 이후 공급기관은 대가를 전담기관에 청구

일반적인 바우처 개념도	산업R&D 도입 바우처 新 개념도
①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바우처 활용계획) 제출 * 전담기관에서 수요기업(주관)과 서비스공급기관(참여)간 역할 등 계획의 적정성 평가 ② (바우처 지급) 선정된 주관기업(수요기업)에게 바우처 지급(협약서) * 수요기업과 공급기관간 별도 계약서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바우처 규모/내역 등 명기 ③ (연구수행 요청) 주관기업이 필요 연구수행 요청 * 협약서 등에 따라 서비스공급기관에 요청한 필요 기술개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④ (연구결과 공급) 공급기관의 서비스 제공 * 주관기업에서 요청한 기술개발을 수행(단독 내지 공동 연구개발 수행) ⑤ (지급 청구) 주관기업이 전담기관에 연구수행 대가 지급 요청(별도 양식) * 제공받은 연구서비스의 계획 대비 적정성을 판단하고 차단계 비용 지급을 RCMS로 승인 요청 ⑥ (바우처 비용 지급) RCMS 금고은행을 통해 공급기관에 지급 * 서비스공급기관이 차단계 연구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

□ (바우처 지급) 과제당 주관기관 직접 지원금(출연)과 바우처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바우처는 협약서 형태(협약서에 규모 명기)로 지급

□ (바우처비용 지급시기) 서비스 공급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과 주관기업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

* 예시) 1차 착수금(협약시 협약기간의 1/2 기간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 2차 잔금(잔여기간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 (바우처비용 지급절차) 현행 RCMS를 통하여 바우처 사용에 따른 서비스 공급시 수요기업(주관 중소중견기업)의 요청에 따라 바우처비용 지급

* 수요-공급기관간 단계별 바우처 지급 요청 등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중간점검 등을 통해 조정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