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대구테크노파크 공고 제2020–0996호

- 대구 도시문제발굴단 2기 -

시빅테크(CIVICTECH) 참가기업 모집 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는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시민이 직접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기업이 솔루션을 제안하여 산·학·연·관·시민이 함께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대구 도시문제발굴단 2기 – 시빅테크(CIVICTECH)｣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20일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시민 스스로 지역의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기업이 솔루션을 제안하여 산·학·연·관·시민이 함께 해결책을 만드는 Bottom-up 방식의 정책발굴 활동을 통한 ‘시민체감형 스마트시티’ 실현

* 도시문제 : 어린이 교통사고,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문제, 장애인 사회진출 제약, 일회용품 문제 등

모집대상 및 규모

○ 모집대상 : 도시문제해결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지역제한 없음)

○ 모집규모 : 제한없음

○ 대상문제 : 도시문제발굴단 2기 시민이 정의한 12개 도시문제(붙임1 참조)

○ 추진방식 : 시빅테크(CIVICTECH)를 통해 시민이 정의한 도시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 관계자와 시민, 공무원, 기타 전문가가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가는 활동 추진(토론/전문가대담/워크숍)

2		신청자격요건

○ 도시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보유하고 있고,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모두

3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0.20~`20.10.28(8일간)

○ 신청방법 :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 스캔본을 메일로 제출

※ [붙임2,3] 신청서(1장), 개인정보동의서(1장)

○ 제출기간 : `20.10.28(수), 18:00 마감

○ 제 출 처 : kbs5122@ttp.org

○ 문 의 처 : 모바일융합센터 스마트시티팀 구본석 주임(☎053-602-1767)

○ 신청결과 및 시빅테크 세부일정 안내 : ‘20.10.29(목), 기업별 별도안내 예정

4		시빅테크 추진일정(안)

○ 행 사 명 : 도시문제발굴단 2기 – 시빅테크(CIVICTECH)

○ 행사일정 : 2020년 11월 5일(목), 14:00~17:00(예정)

* 행사시간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可能

○ 행사장소 : 중앙컨벤션센터 2층 컨벤션홀(삼성창조경제혁신센터 內)

○ 행사참석 : 국토부, 과기부, 대구시, KAIA, 대구TP, 시민 80여명 등

○ 주요내용 : 도시문제발굴단 12개 문제정의 결과 발표 및 솔루션 논의 등

5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의 실행계획 및 지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계획‧지침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붙임1	도시문제발굴단 2기 소개 및 문제정의서

1. 도시문제발굴단 2기 소개

□ 도시문제발굴단 개요

ㅇ (구성) 대구시민 80여명

ㅇ (목적) 디자인씽킹으로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해결책을 만드는 생활 속 실험실 활동

※ 혁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대구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의 상향식(Bottom-Up) 과제 발굴 등

□ 도시문제발굴단 추진경과

ㅇ 대구 도시문제발굴단 발대식	: ´20. 8. 6.

ㅇ 도시공부(스마트시티 배경 지식 교육)	: ´20. 8. 20.

ㅇ 분과별 온라인 교육 및 도시문제발굴활동	: ´20. 8. 26. ~ 10. 22.

2. 도시문제목록

문제번호 (분과명)	도시문제명
도시문제1 (관광자원분과)	대구 대표 랜드마크와 이를 연계하여 지속발전가능한 관광자원 발굴 문제
도시문제2 (반려동물분과)	무지한 상태(동물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로 동물을 키우는 문제
도시문제3 (주민참여분과)	주민참여 방법(수단)의 부족 문제
도시문제4 (공공의료분과)	공공의료에 관한 인식 부족 문제
도시문제5 (배리어프리분과)	장애인 사회진출 제약 문제 – 장애인 본연의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인한 사회진출 꺼림 문제
도시문제6 (교통안전분과)	근절되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도시문제7 (젠트리피케이션분과)	마을공동체 강화 문제 –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강화가 필요함
도시문제8 (일자리분과)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문제
도시문제9 (사회적약자분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상실 문제
도시문제10 (자원재생분과)	일회용품, 재활용 쓰레기 문제
도시문제11 (노후주택분과)	노후주택 선호도가 신축주택에 비해 낮은 문제
도시문제12 (온라인교육분과)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소통 부재 문제

3. 도시문제정의서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1 - 관광자원분과

도시문제명

대구 대표 랜드마크와 이를 연계하여

지속발전가능한 관광자원 발굴 문제

문제정의이유

1) 대구 방문 내국인 관광객 주요 동선이 도심권(중구)에 집중

2) 여행 콘텐츠도 먹거리 중심의 짧은 여정과 이동도 도심 연결권에 국한

3) 대구 랜드마크와 이를 연결하는 관광자원 발굴로 대구 관광의 품질과 격을 높이는 과제에 직면

4) 대표 랜드마크 관광삼품 연계 관광자원 발굴과 대구의 고귀한 정신문화, 스토리텔링이 가미된 특화상품 개발이 절실함

문제현황

1) 2019년 내한 외국인 관광객 약 1,750만명(관광수입 약 25조원 산유발효과 약46조원/취업유발효과 약 46만명) 중 대구 방문관광객 711,000명(2018년 559,000명 대비 27.2% 상승)

2) 2019년 내국인 대구방문 관광객 7,932,000명(2018년 6,613,000명 대비 19.9% 상승)

3) 대구방문 외국인 관광객 재방문 의향율 83%, 국내 관광객 재방문 의향율 91.3%

4) 2019년 외국인 의료관광객 31,183명(서울, 경기에 이어 3위/2018년 17,745명 대비 7507% 상승)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1) (개인 관광의 경우) 불편, 실망을 감수하고 관광하는 경우

2) (여행사와 함께하는 경우) 상품만 판매하고, 관광종료 시

3) 기타 대표적인 관광명소가 없는 지역에 관광하러 오는 경우

발생장소 : 무분별한 재개발로 인한 지역적 특성 상실

문제 생성경로

문제발생 원인	문제발생 경로
관광자원에 대한 이해 부족	보여주기식, 양적, 획일적 배분
관광인프라의 우선순위, 지속가능성, 발전가능성 검토 부족	효과분석 등 정확성, Detail한 자료를 통한 Fact 검증 수반
과제에 대한 민·관間소통 미흡	정책당국과 업계, 시민간 소통
대구관광 특색과 비교우위요소 발굴 & 특화분석 노력 부족	민·관전문가의 진지한 검토 노력

문제 피해(경로)

피해자	문제피해
내·외국인 관광객	피상적, 양적관광에 질적 만족도, 대구이미지 저하
관광산업 종사자	가이드, 관광버스, 숙박업소, 상인그룹 등 공통
대구시(지자체)	관광수입 & 세수 감소로 인한 관광 투자예산 부족의 악순환구조로 연결(딜레마)
대구시민	대구 관광이미지, 일자리부족, 고용감소 등 경제적 피해(유·무형의 피해 유발)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1) 대구 대표 랜드마크(대표적/기념비적/상징적 가치를 가진) 발굴(복원)

2) 과제 관련 예산 확보

3) 랜드마크 및 이를 연계하는 스토리텔리 자료 발굴 노력

4) 랜드마크와 연계 관광자원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한 방안 도출

해결방향제안

1) 대구 대표 랜드마크 발굴(예시 : 달성토성 복원_일재 잔재 일소)

2) 이를 연계하는 관광자원 발굴(Noblesse Oblige Route 등)

3) 관련 스토리텔링 자료 연구 및 발굴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2 - 반려동물분과
도시문제명	무지한 상태(동물에 대한 사전지식 없이)로 동물을 키우는 문제
문제정의이유	사고위험 증가, 이웃 간 갈등, 도시위생 문제, 생명존중 결여 →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 발생, 비 반려인의 동물인식 부족
문제현황	문제근거 : 산책 시 반려견 에티켓을 준수하지 않음(목줄, 입마개 착용 등), 반려동물 소음문제, 배변문제, 동물 유기문제, 동물학대 문제, 흥미위주의 언론매체 무분별한 반려동물 방송 문제 문제현황 1) 하루 5명 꼴로 개물림 사고 발생(5년간 1만 292건 발생) (출처 : 뉴스원 기사, 2020. 10. 05.) 2) 목줄, 인식표 착용 등을 준수하는 견주는 62.9%에 불과 (출처 : 농침축산식품부, 2020. 10)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일상 생활 전반 발생장소 : 일상 생활 전반
문제 생성경로	흥미위주의 언론매체 → 무분별한 반려동물 관련 방송 송출 → 신중함이 부족한 입양 유도(희귀종에 대한 호기심 유발 등) 애니멀호더 →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입양 책임을 다하지 못함 펫샵 → 수익성만을 위한 과도한 전시성 판매 결론 : 반려동물을 만날 수 있는 경로는 다양해지지만,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
문제 피해(경로)	동물의 생명 위협(학대, 유기 등) 발생 시민, 이웃 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 정보 없이 충동입양 등으로 인한 반려인의 경제적/정서적 문제 반려인의 경우 명확한 규제가 없어 행동의 제약 발생 도시생테계 교란 발생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 반려동물 입양 등에 대한 규제 마련 해결방향제안 1) 반려인들의 세금 부여(입양세, 보유세 → 입양과정 체계화, 신중한 선택을 유도) 2) 유기견/유기묘 입양 독려(도시 내 접근성 향상과 홍보방안 필요) 3) 펫샵, 미디어 상업성에 대한 규제 마련 4) 입양인에 대한 의무적 관리 5) 중성화 지원사업 추진 6)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지자체, 시민참여 등)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3 - 주민참여분과
도시문제명	주민참여 방법(수단)의 부족 문제
문제정의이유	1) 각종 공청회 등이 직장인의 참여가 불가능한 시간에 개최됨 → 직장인 등이 주민참여 시 공가제도 부재하여, 참여가 어려움 2) 주민참여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3) 주민참여에 대한 시민 인식 및 교육이 부족함
문제현황	문제근거 1) 자치 분권 시대 주민참여가 제한되고 있음 2) 주민자치를 비롯해 각종 시민참여 과정들이 제한적으로 운영됨 3) 주민 참여에 의한 의견 제시로 공론을 만들 기회가 부족함 문제현황 1) 주민참여의 효과 : 1천만원을 주민참여공간에 지원하는 경우와 마을협력체에 지원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면 마을공간에 지원할 경우 총 2,819인/시, 마을협력체에 지원할 경우 총 2,418인/시의 주민참여가 이루어짐 → 주민이 얻게되는 최종영향/내외부 업체의 매출증대/마을 및 외부 소득증대를 종합하면 각각 6,047만원, 5,656만원이므로 투입된 공공지원의 5.8배의 사회경제적 효과발생 (출처 : 마을살이에 대한 공공지원의 사회경제적 효과, 2017 강세진) 2) 전국 3469개 읍면동 중 주민자치회로 전환한 읍면동은 626개 (출처 :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읍면동 현황, 2020. 06. 26.)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사업초기 주민반발 발생 시 / 사업완료 후 주민설득과 사업안정화 추진 시 / 정책 수립과정 중 / 장기 비전사업 계획 수립 시 발생장소 : 사업비가 책정된 곳에 제대로 쓰이지 않는 경우
문제 생성경로	최고 관리자 : 임기 내 치적을 쌓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 사업 담당자 : 행정 편의에 의해 진행 → 사업 방향이 결정된 상황에서 공청회 등을 진행해 주민 의견이 반영될 기회를 차단 사업 관계자 :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진행 일부 주민 : 직접적 이익과 관계없는 사항에 대해 의사표현 회피
문제 피해(경로)	민감한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 인근의 주민(시민)의 피해 :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사업이 완료됨 세금을 내는 시민 모두의 피해 : 바람직하지(원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된 사업에 의한 피해 참여를 원하는 시민의 피해 : 부족한 사업 홍보로 인해 참여기회 상실 공공분야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의 피해 : 행정의 임의 판단에 의해 사업의 과정이나 결과가 변질됨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행정의 피해 : 부족한 예산이나 규정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참여가 부진한 경우가 발생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 주민참여의 확대 방안 모색, 다양한 시민 교육의 확대 해결방향 제안 : 주민참여 시 공가 인정, 참여 주민에 대한 적절한 리워드(보상) 제공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4 - 공공의료분과
도시문제명	공공의료에 관한 인식 부족 문제
문제정의이유	공공의료의 긴급성, 경제성, 주체성, 지속가능한 발전성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선정
문제현황	문제근거 : 공공의료 기능 상실 문제현황 1)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3,937, 공공의료기관 224로 전체 5%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2) 전체 병원 중 공공의료기관 비율 : 영국 91%, 싱가폴 80%, 프랑스 75%, 독일 62%, 일본 36%, 미국 18%, 한국 11% (출처 : LG 경제연구원) 3) 의료기관 인력 : 2015년 137,800(전체), 11,695(공공) → 2016년 141,600(전체), 12,126(공공) → 2017년 145,900(전체), 12,307(공공) (출처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병원 이용 시, 펜대믹 발생 시, 3차병원에 환자가 몰릴 때, 공공의료 정책수립 및 제정 시(정책의 방향결정 시기) 발생장소 : 의료현장(병원 등), 공공의료 의견 수렴장소 등
문제 생성경로	정보의 왜곡 발생 → 의료 파업 발생 → 의료상업화
문제 피해(경로)	문제가 발생시키는 피해	문제가 피해를 만드는 경로
	환자의 치료의 문제 → 시술의 부족 → 의료의 양극화	3차 병원으로의 몰림 → 적정진료가 이뤄지지 않음 → 의료진에 대한 불신 → 잘못된 인식 생성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1) 기관 : 공공의료서비스에 관한 왜곡된 보도와 정보로 인한 인식개선문제 파악, 시민들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기관역할 부재 2) 시민 : 공공의료의 인식개선 공론화 방안 부족, 시민들이 어떤 공공의료 서비스를 원하는지 서비스 방향성 제시, 시민들에게 공공의료는 ‘보편적권리’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함 해결방향제안 1) 기관 : 거버넌스 구축, 민과 관의 소통의 장 마련, 공공의료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계몽과 홍보, 공공의료의 대상이 전국민인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함. 2) 시민 : 유권자로서 제안하여 공론화(권리로써의 인식의 정확성), 시민들 스스로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관심과 노력 필요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5 - 배리어프리분과
도시문제명	장애인 사회진출 제약 문제 – 장애인 본연의 자책감과 자괴감으로 인한 사회진출 꺼림 문제
문제정의이유	장애인의 경제적 궁핍문제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욕구 해소 장애인이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의 필요성 증가 사회적비용 증가에 따른 차세대 책임전가 문제 발생
문제현황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장애라는 이유로 불리한 상황에 닥쳤을 때, 이동에 따른 제약 혹은 소요경비 발생 시 발생장소 : 이동권에 따른 제약으로 인한 문화시설 및 관광지등에서 발생, 공용 화장실 등
문제 생성경로	일반사회 : 장애인에 대한 차별, 비장애인의 인권의식 결여 등 기업 및 고용주 : 생산성 문제로 인한 고용회피 발생 학교 : 장애인 분리 수업으로 인한 장애인 이해부족, 따돌림 발생 행정 당사자 : 장애인 관련 법안실행에 대한 적극적 태도를 보이지 않음 → 장애인 차별 발생 → 장애인 인권교육 부족 법조계 : 느슨한 법률과 양형 규정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작은 형량 부여
문제 피해(경로)	장애인 당사자 : 차별 및 인식부족으로 인한 교육, 고용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함 장애인 가족 : 평생 양육과 돌봄의 부담 발생 국민 전체 : 인권의식 결여로 인한 각종 사회적 비용 증가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 장애인 고용에 따른 전반적인 인식개선과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이행 촉구 해결방향제안 1) 대학진학율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여, 교육적인 불평등이 발생하여 고용임금 산정 시 불리하게 적용 → 장애인 대학진학을 위한 의무제도 마련 2) 장애인의 인권이 보장된 삶을 위한 적응프로그램 개발 보급확대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6 - 교통안전분과
도시문제명	근절되지 않는 어린이 교통사고 문제
문제정의이유	어린이의 교통안전 인지능력 부족, 트라우마의 장기적 지속 및 심각성 증대, 어린이 교통사고 증가율 상승
문제현황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2014년 7,608건 → 2018년 7,665건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0.7%)했지만, 무신호 횡단보도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은 2014년 4,524건 → 2018년 5,058건으로 11.8%나 상승(출처 : 2019년 국감자료) 가해자의 법규위반 내용분석 : 안전운전의무불이행 52.1%, 신호위반 12.6%, 보행자 보호의무위반 9.8%(출처 : 신문기사)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5~6월, 월/금요일, 16~18시 하교길, 통학/출퇴근 시, 스쿨존의 경우 오후2시~5시 사이 많이 발생 발생장소 : 어린이 보호구역, 학교 부근 횡단보도, 횡단보도 미설치 지역(구역)
문제 생성경로	운전자 : 안전운행 규정 미준수 → 사고발생 보행자(어린이) : 안전의식 부족 → 사고발생 행정당국 : 교통사고 방지시설 부족 → 사고발생
문제 피해(경로)	어린이/피해자가족/운전자/사회적 : 육체적/정신적 피해 발생 운전자 :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 손배상, 민형사적 책임 발생 보행자(어린이) : 사고피해로 인한 생명과 직결된 문제 발생, 손배상, 민형사적 책임 발생 가족 및 사회 : 각종 손배상, 치료로 인한 경제적 피해 발생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 해결방향제안 1) 교통안전 교육 및 계도 2) 교통사고 다발지역 유, 초등학교 주변 교통사고예방 시설 개선 3) 교통사고 발생억제 중심의 횡단보도 교통신호방식 개선 4) 횡단보도 교통사고 방지시설 도입 5)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7 - 젠트리피케이션분과
도시문제명	마을공동체 강화 문제 – 실질적인 마을공동체 강화가 필요함
문제정의이유	마을공동체 강화로 부정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고, 주민주도의 뉴딜사업에 의한 패러다임 전환 강화 정부/지자체/사회적기업/공공기업/주민 간 원활한 소통 필요
문제현황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계획 수립 시(주민의견 반영 부족), 사업진행 시(이해관계자 갈등 발생), 교육프로그램 진행 시(주민역량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주민활동가 양성 시(순수성 붕괴), 행정기관의 지나친 민간활동 지원 시(간섭범위가 넓어지는 경우) 발생장소 : 사업이 완성된 후 이해관계 충돌, 사업 추진 시 각종 회의 혹은 진행상황 모니터링 장소 등
문제 생성경로	마을공동체 관련 조직 : 마을공동체 지원조직의 목적달성이나 구성원의 이익에 맞는 정보만을 제공하여 문제 발생 시/구의회 : 정치적인 목적의 이용 등 조례 시 영향을 미침 사회적기업/마을협동조합 : 경제적 의견 등의 대립 발생 주민활동가 : 주관적인 활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 지자체 : 마을공동체 가치 파악부족으로 인한 문제 발생
문제 피해(경로)	문제가 발생시키는 피해	문제가 피해를 만드는 경로
	경제적인 논리 속 주민 커뮤니티 형성 역효과 발생 마을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가치 왜곡 문제	마을공동체 의식구조 개성과 의견조율 방법, 지자체의 역할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1) 지자체와 마을공동체 주민과의 소통 2) 다양한 형태의 마을공동체 속 갈등해소시스템 필요 3) 마을공동체 속 구성원 역량강화 4) 공적인 면과 사적인 면의 기준있는 구별 필요 해결방향제안 1) 마을공동체의 지속가능한 교육 및 관리시스템 마련 2)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조례 재정 및 법률 개정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8 - 일자리분과
도시문제명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연계된 일자리 창출 문제
문제정의이유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지역의 일자리 감소현상을 개선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상반된 이익을 융합한 지역일자리 창출방안 연구
문제현황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현재) 기업인력수급/채용 감소 시, (미래) 기업과 근로자 수 감소 시 발생장소 : 기업 내외부, 근로자 근무환경 내외부, 지역사회 전체
문제 생성경로	양질의 일자리 부족 대기업/강소기업 부재 및 기업과 근로자 일자리 미스매칭 신성장산업, 신규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등 부족 산업구조, 신규수요, 기술 창출에 대한 제도 부족 고도화된 인력교육과 다른 산업구조 미흡/제도 부족 취업자의 인식과 다른 기업문화 간 차이(야근문화, 비젼 부재) 기업의 인식과 다른 취업자의 실무경험 부재 및 전문성 등
문제 피해(경로)	(직접피해) 지역산업 인력수급 문제 발생, 기업 미래 불투명, 청년유출 및 생산 인구 감소, 근로자 소득 감소로 인한 빈곤율 증가, 일자리 감소 (간접피해) 세수감소로 인한 정책변경, 노인 부양비 증가, 취약계층 증가로 인한 중 복지 예산 증가, 학교 및 교육기관 감소, 산업구조의 편중에 의한 기업경쟁력 강화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9 - 사회적약자분과
도시문제명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상실 문제
문제정의이유	1) 코로나19로 인한 대구시민들의 일자리 상실 2) 코로나19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상문제 발생 3) 초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독거노인 증가, 노인 고독사 증가 4) 코로나19로 인한 활동 범위의 한계 직면 5) 고령화 시대로 인한 사회적약자 증가와 노후생활 대비 부족 6) 감염병 상황 속 일반인들과 달리 소외되기 쉬운 사회적약자
문제현황	대구/경북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전파예방을 위해, 노인일자리 총 51개 사업단 중 42개 사업단을 중지 동구는 1100명 이상 모이는 다중 집합행사인 노인일자리 발대식 연기와, 복지관 경로당 등도 잠정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일 발생장소 : 일자리지원센터, 지역 전체 등
문제 생성경로	마스크 착용의 일상화 → 사회활동 제약 → 대인관계 활동이 어려움 일자리 상실 → 건강악화 및 심리적 불안감 증가 사회적 약자 계층 정보부족 문제 → 복지제도 활용 미흡 사회적 약자 증가 → 고용시장 불안정 코로나19로 인한 환경변화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실, 경제적 상실로 인해 일자리 부족 → 생계 어려움
문제 피해(경로)	문제가 발생시키는 피해	문제가 피해를 만드는 경로
	코로나로 인한 행동제약에 따른 건강문제, 생계유지 어려움, 일자리 상실 문제 발생	코로나 발생 → 활동제약 →일자리 상실 → 우울증 등의 문제 발생, 저소득 독거노인 증가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 독거노인 증가 및 고독사 문제 해결 정책 해결방향제안 1) 사회적 정책지원(비대면 상담, 독거노인 대상 주2회 이상 진행) 2)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3) 사회적 시설물 내 외부 후견인 선임 4) 사회적 약자 건강과 역량에 따른 활동참여를 위한 복지정책 마련 5)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심리정서지원요원 확대 6)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소외계층 정책유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 7) 고령층 대상 역사문화관광 분야 접근을 위한 쉬운 온라인 교육확대 8) 다문화 가정 및 새터민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10 - 자원재생분과
도시문제명	일회용품, 재활용 쓰레기 문제
문제정의이유	일회용품 사용량의 절대적 감축과 올바른 분리배출 인식 개선, 분리수거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구시 내 자원 재활용량을 높이고 내부의 자원 재생력과 자원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문제를 선정 및 정의함
문제현황	문제근거 : 코로나 및 총체적(의식/행정/환경) 상황 문제현황 1) 코로나19 이후 일회용품 사용 및 소비 증가 → 생활폐기물 배출량 증가 (대구시 8월 주별 평균 재활용 쓰레기 반입량이 5월에 비해 70톤 증가) 2) 규제완화 : 코로나19로 인한 일회용컵 규제 일시제외 3) 언택트(Untact) 소비 문화의 확산 : 모바일쇼핑 거래액 전년동기대비 27.8% 상승(7조 2,951억원 → 9조 3,265억원) (출처 : 통계청) 4) 증가한 생활 폐기물량에 비해 낮은 재활용률 : 대구시 1~5월 재활용 폐기물 양은 3만7천925t 전년동기간 대비 약 230t 감소 → 증가한 재활용 폐기물 가운데 대부분 선별을 거치지 못해 위생매립장으로 감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이후, 매일, 택배 도착이후, 실생활 가정 환경 내 모든 생활 속 발생장소 : 생활폐기물 처리 장소, 대구를 비롯한 전세계적, 쓰레기 처리업체, 개발도상국 등
문제 생성경로	(1) 인식개선 관련	(2) 배출/수건 체계 개선 관련
	① 정부·지자체 측의 분리배출 인식 개선에 대한 노력 부족 및 콘텐츠에 대한 실효성 있는 활용능력 미비 ↓ ② (시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인한) 잘못된 분리배출 ↓ ③ 선별장으로 이동 후, 선별 과정에서 시간·인력↑, 정확성↓ ↓ ④ 재활용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소각·매립되는 현상 발생 ↓ ⑤ 소각 및 매립량의 증가	① 분리배출·수거 체계 개선에 대한 노력 부족 ↓ ② 재활용될 수 있었던 것들이 소각·매립되는 현상 발생 ex) 병뚜껑과 같은 작은 폐기물은 선별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소각·매립 대상으로 분류됨. ↓ 1의 ⑤번과 동일
문제 피해(경로)	플라스틱 소각 → 대기오염/호흡기 질병/미세먼지 증가 → 시민 건강 문제 발생 → 건강보험료 지출 등의 사회적 비용 발생 매리집 과포화 현상 → 매립지 추가건설 → 폐기물 처리 비용 증가 → 증세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1)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정확성 증대를 통한 자원순환 가능성 확장 2) 생활폐기물(일회용품) 배출량 감축을 통한 근본적 원인 제거 해결방향제안 1) 분리배출 모델 시범도입(ex: 성남시 RE100% 벤치마킹 등) 2) 대구시 내 거점 분리체계 도입(ex: 플라스틱 방앗간 등) 3) 올바른 분리배출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홍보방안 수립 4) 음식물 쓰레기 외 생활폐기물 배출 품목에 대한 비용 부과 5) 생분해 등 천연재료에 대한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6) 일회용품 줄이기 MOU체결 및 기업규제 등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11 - 노후주택분과
도시문제명	노후주택 선호도가 신축주택에 비해 낮은 문제
문제정의이유	지역의 고유한 역사성, 정체성에 대한 충분한 보존과 가치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
문제현황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도시재생발표 직후 일반적 개방 계획 발표 시, 재생정비 사업 등 사업이 진행되는 도중 발생장소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 개발이 낙후된 지역, 주민들이 사는 지역 전체
문제 피해(경로)	문제가 피해를 만드는 경로	문제가 발생시키는 피해
	개발사업자 : 사업자 이윤추구 → 지역주민에게 불리한 방향의 계획수립 주변지역 주민 : 참여 부족 업자 및 주민 : 갈등 조정 지자체/업자/주민 각자 의무와 책임 등 서로에 대한 배려심 부족	원주민 : 주거내몰림 현상 발현, 원주민의 의견이 배제된 사업체계 추진 지역공동체 : 지역정체성, 역사성 피해, 공동체 붕괴 업자 및 주민 : 이해관계 충돌 시 조정미흡발생 → 지역갈등 심화, 주거환경 피해 지자체 : 지역 정체성 보존보다 리모델링 등을 통한 재개발 우선 정책 발생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1) 주민 의식과 참여도 제고 2) 지역 역사성, 정체성 제고 3) 이해관계자들의 원만한 협의 방향 마련 4) 지역 상황에 적합한 노후주택지원 제도 마련 5) 젠트리피케이션 대책방안 수립 해결방향제안 1) 장기간 대구시거주 노령인구에 대한 확실한 이주제도 마련 2) 주민/지자체/업자 간 교류업무화 방안 마련(상시교환 분과개설) 3) 아파트시설 관련 지역주민과의 연관성 및 복지혜택 개편 4) 노후주택일정기간 거주 시 임대주택관련 가점부여 5) 연령, 소득 등 다양한 척도를 포함한 지원기준마련 및 활용

문제번호(분과명)	도시문제 12 - 온라인교육분과
도시문제명	온라인 교육으로 인한 소통 부재 문제
문제정의이유	학교의 역할은 단순히 지식 전달자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나 소통하는 현장이 되어야 함 그러나, 비대면 교육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사이의 소통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 이로 인해 학생들의 사회성 형성 부족 문제와 교육 양극화, 교우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 우울함, 부정적 감정 발생
문제현황
발생 시간/장소	발생시간 : 온라인 교육 시(학생/학부모/학교 등) 발생장소 : 교육 현장 및 가정, 학교, 학원 등
문제 생성경로	교육부, 교육청 : 매뉴얼화 되지 못한 정책으로 교육진행 어려움 학교 : 일관성 없는 교육과정 운영(홀짝 등교, 학년별 등교) 선생님 : 교사가 온라인 환경이 어려워, 양질의 교육콘텐츠 부족 학생 : 비대면 수업 환경이 익숙하지 않아 겪는 어려움
문제 피해(경로)	문제가 발생시키는 피해	문제가 피해를 만드는 경로
	코로나발 교육 양극화 교육부담 가중 맞벌이 부부의 이중 고통 한부모/저소득 가정 아동관리 어려움 불규칙한 학교 등교로 인한 학생의 학습 등 생활관리 어려움 미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인한 소통 부재 학생들 소통부재로 인한 사회성 형성 부족 교육 효율성 저하 및 학사 관리 어려움	교사 : 수업진행 어려움 학부모 : 학습 관리 어려움 맞벌이/한부모 가정 : 자녀관리 어려움, 학습관리 어려움 학생 : 수업 효율성 저하, 사회성, 성장 기회 부족 기타 : 급식업체, 학교 주변 자영업자, 방과 후 교사 수입 저하 문제 발생
해결과제 및 해결방향(안)	중요해결과제 : 양방향 교육 확대, 다수의 양질의 교육 콘텐츠 확보 해결방향제안 : 효과적이고 표준화된 비대면 교육 플랫폼 개발

붙임2	신청서 양식

「대구 도시문제발굴단 2기」 시빅테크(CIVICTECH) 참가신청서
신청 기업	기업명			설립연도	년 월 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 -		대표자
	주생산품목			상시종업원수	명 (2019년기준)
	본사주소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연락처		팩스
		이메일
관심 도시문제명	※ [붙임1] 도시문제정의서를 참고하여 도시문제번호 및 도시문제명을 작성
관심 이유	※ 선택한 도시문제명에 관심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작성
솔루션	※ 선택한 도시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간단하게 작성
구비서류		1. 참가신청서 1부. 2. 개인정보동의서 1부.
대구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도시문제발굴단 2기 – 시빅테크(CIVICTECH)｣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월 일 〇〇〇〇 / 대표자 : (인) (재)대구테크노파크 원장 귀하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대구테크노파크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수집·이용 목적

○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프로젝트 「도시문제발굴단 2기 – 시빅테크(CIVICTECH)」참여기업 모집을 위한 정보 수집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정보

구분	개인정보 항목
담당자 정보	소속, 부서/직위, 성명, 전화번호(유무선), 이메일

□ 보유 및 이용기간 : 12개월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행사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항목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본 행사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구분	항목
담당자 정보	소속, 부서/직위, 성명, 전화번호(유무선), 이메일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0년     월     일

성     명 :             서 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