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72호

2020년도 적층제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공고

적층제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기리고자 「2020년 적층제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0년도 적층제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1. 포상개요

ㅇ 국내 적층제조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를 선발・포상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산업 관계자의 사기를 고취하고자 함

2. 포상의 규모 : 총 5점 (장관표창 3점)

구 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3D융합산업협회장표창	계
	개인	개인
유공자	3점	2점	5점

3. 신청대상

구 분	신청대상 및 자격
개인표창	적층제조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제품개발,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활용·확산, 서비스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신시장·신산업 창출 등에 기여한 자

* 적층제조 분야 산업계, 학․연구계, 공공기관, 협․단체 임직원으로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실 근무기간만 적용)

4. 신청(추천) 및 접수

ㅇ 제출기한 : 2020. 9. 11(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이메일로 제출(3d@gokea.org)

※ 서명 등이 있는 원본은 pdf파일로 제출하되, 작성된 한글파일도 함께 제출

ㅇ 문의사항 : 3D융합산업협회 사무국 (3d@gokea.org, 02-6388-6086)

5. 기타 사항

ㅇ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한하여 별도 통보

ㅇ 포상자 신청방법, 추천제한, 제출서류 등은 계획안 참조

붙임 : 2020년 적층제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붙 임		2020년 적층제조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계획

Ⅰ		추진목적 및 방향

1. 추진목적

□ 적층제조 산업을 위한 기술개발‧산업 육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표창함으로써 노고 격려

2. 추진방향

□ 장관표창 후보자를 폭넓게 발굴하기 위하여 후보자 공모 단계부터 언론매체,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대국민 및 각 부문별 후보자 신청 접수

□ 장관표창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표창의 공정성과 영예성 제고

ㅇ 상훈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업무지침 등 관련규정 준수

□ 표창 후보자 심사 시 산업계, 학‧연구계, 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 부문별 특성을 반영한 부문별 지표 적용

Ⅱ		포상 계획

1. 포상규모 : 총 5점 (장관표창 3점)

구 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3D융합산업협회 협회장표창	계
	개인	개인
유공자	3점	2점	5점

2. 신청대상

구 분	신청대상 및 자격
개인표창	적층제조 관련 분야에 종사*하면서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제품개발, 활용·확산, 서비스, 연구개발, 인력양성, 기술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신시장·신산업 창출 등에 기여한 자

* 적층제조 분야 산업계, 학․연구계, 공공기관, 협․단체 임직원으로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실 근무기간만 적용)

3. 포상 제외 대상

□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2. 일반국민포상과 동일)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ㅇ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등기부등본,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ㅇ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 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 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 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 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임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 포상자 선발 절차

ㅇ 기업, 관련기관 및 유관단체의 신청과 추천을 받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포상후보자 추천

ㅇ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 선정

5. 장관표창 취소

ㅇ 추천제한자 등 표창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ㅇ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Ⅲ		제출서류 및 행정사항

1.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출 서류

작성 방법

1. 신청서(1부)
[별첨 서식 1]

신청인 소속기관 정보 기재

(1∼4), (9∼10) 사업자등록증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

(7∼8), (13∼16) 표준재무제표증명과 일치하게 작성

(19)주민등록번호 : 수상적격여부 조회용으로 정확히 기재(종료후 폐기)

(20)수공기간 :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VR·AR 관련 업계 재직기간 합산 표기

- (21)과거 포상기록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표창) 정부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22)연락처 : 신청인과 상시 연락가능한 휴대폰 번호 기재

(23)이메일 : 공지사항 수신 가능한 이메일주소 기재

(24)소속기관 대표자 : 현 소속 대표자 성명 기재 및 서명 날인

2. 공적조서(1부)
[별첨 서식 2]

- (2)주민등록번호 : 수상적격여부 조회용으로 정확히 기재(종료후 폐기)

(5∼11) 회색글자 부분은 삭제 후 작성

(10)수공기간 : 2020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VR·AR 관련 업계 재직기간 합산 표기

(11)공적요지 : (26)공적사항의 요약으로 반드시 70자 내외(65자∼75자)로 작성하고 세부내용은 첨부 제출

(12)∼(17)은 미기재

(18)∼(21)주요 학력 및 경력 :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하며, 경력은 최초입사(개인의 全경력 중)년월일을 포함하여 주요경력 기재하고, 공적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연도별로 연결 작성

- (22)∼(25)과거 포상기록 : 과거포상기록은 장관이상(훈ㆍ포장,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표창) 정부포상 수상사실만 기재

- (26) 공적사항에는 다음항목을 순서에 따라 서술적으로 작성

가. 대표자의 경우

①회사설립현황 ②회사규모 확대(매출, 종업원) ③기술개발, 시장개척, 품질향상 등의 노력 및 성과 ④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및 대외 수상실적 ⑤직원복지 ⑥봉사활동 등 사회적 책임 등 기재

나. 종업원의 경우

①근무년수, 근무경력, 회사내에서 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및 수출증대를 위한 기여도

②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 및 대내외 수상실적, 특허 등 개인공적을 상세히 기술하고 관련증빙자료 첨부

- 작성형식 : A4(가로쓰기)

- 작성방법 :□글(hwp), 휴먼명조, 12Point, 행간 160%

※ 공적사항 기재 시 공적심사 항목 제목은 본문과 다른 서체를 활용하여 굵게 표시, 구분하여 작성

3. 이력서(1부)

[별첨 서식 3]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2개 이상 기재

경력은 최초입사(개인의 全경력 중)년월일을 포함하여 주요경력 기재하고, 공적기간을 확인할 수 있게 연도별로 연결 작성

4. 동의서(1부)

[별첨 서식 4]

- 장관표창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5. 공적증빙자료(1부)

- 공적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제출

6. 특허ㆍ인증 취득 및 수출실적 확인 자료

- 특허증, 인증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수출실적 증명원 등 (해당자에 한함)

2. 행정사항

□ 제출방법

ㅇ 제출기한 : 2020. 9. 11(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전산(E-mail) 제출 원칙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hwp) 모두 송부

※ 각 서식은 별도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

(예 : 2020_소속기관명_이름_1.신청(추천)서.hwp)

ㅇ 제 출 처 : 3d@gokea.org

※ 담당연락처 : 김주미 과장 (3d@gokea.org, 02-6388-6086)

□ 표창수여

ㅇ 시상일 : 2020. 12월 중

ㅇ 수여장소 및 방법 : 포상대상자 확정 후 별도 통보

□ 신청시 유의사항

ㅇ 추천기관에서는 유공자 추천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객관적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여야 함

ㅇ 추천기관에서는 포상대상자 추천 시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추천된 자가 반드시 표창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함

ㅇ 허위기재 및 누락, 공적 증빙 자료 위조 및 변조에 대한 책임은 추천한 기관에 있음

ㅇ 신청기일을 엄수하여 제출하고, 기일경과로 추천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람

< 별첨 서식 1 >

유공자 포상 신청서

(1)업체명	(한글) (영문)					(2)대표자			(한글)
(3)주 소						(4)설립일자
(5)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					(6)전화번호
(7)자본금	(8)종업원		(9)법인등록번호		(10)사업자등록번호					(11)산재보험가입번호
억원	명
(12)주생산품목
연 도 경영실적	2018년			2019년				‘18년 대비 증감률(%)
(13)매출액(백만원) ※적층제조 관련 제품에 한함
(14)수출액(천불)
(15)영업이익(백만원)
(16)종업원수(명)
유공자 포상 신청자 정보
(17)성 명		(18)직 위		(19)주민등록번호
(한글) (한자)				-
(20)수공기간(2020.08.31기준)		(21)과거 포상기록		(22)연락처				(23)이메일
년 월
※기업구분은 기업지정 현황, 경영실적은 표준재무제표증명, 수출, 종업원, 재직기간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 적층제조 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하여 위와 같이 포상 신청합니다. 2020. . . (24)소속기관 대표자 : (인)
3D융합산업협회장							귀중

< 별첨 서식 2 >

공 적 조 서

※음영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1)성 명	(한글) (한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년 월 일				해당 없음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기재)
(5)주 소	회사 주소
(6)직 업			(7)소 속 (업체명)
기업가, 회사원 등			㈜ 앞뒤 확인
(8)직 위				(9)등 급(직급ㆍ계급)			(10) 해당업계 재직기간 (수공기간)
직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상무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등				직위 00급			년 월 *포상신청일 기준 : 2020. 8. 31.
(11)공적요지(70자 내외 : 65자∼75자 사이)
＊(26)공적사항을 요약
(12)추천훈격		( 공 란 )			(13)추천순위	( 공 란 )
조 사 자
(14)소 속					(15)직 위
(16)직 급					(17)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2020. . .

주요 학력 및 경력 (최근 내용부터 아래로 작성)
(18)년 월 일	(19) 이 력	(20) 년 월 일	(21)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22)년 월 일	(23)내 용	(24)년 월 일	(25)내 용
(26) 공 적 사 항
※ 2500자 이상, 5000자 이내 텍스트로만 작성 ※ 공적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수량 및 물량으로 표시하되, 도표/그림 삽입불가 (도표양식은 상훈프로그램에 입력이 되지 않아 공적내용 입력 불가) ※ 개조식/서술식 자유 ※ ‘공적사항’이 많은 경우 “(26)공적사항” 별도 PAGE를 추가로 작성하여 기술할 수 있음 ＊외국인의 경우 국문공적조서와 함께 영문공적조서를 반드시 제출

< 별첨 서식 3 >

※ 사진을 반드시 붙여주십시오.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연령	만 세
			현 근 무 처
주 소 지 (주민등록상 주소 기재)
년 월 일			학 력 및 경 력 사 항			발령자
위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습니다. 2020. . . 작성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3D융합산업협회장 귀중

< 별첨 서식 4 >

장관표창에 대한 동의서

(장관표창 후보자용)

□ 장관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위(급)

위 본인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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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