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19-15호

「중소기업 기술 혁신 코디 프로젝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

「중소기업 기술 혁신 코디 프로젝트」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년 11월 18일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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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지원목적

◦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함으로서 기술의 권리화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대구광역시 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주관기관에서 개최하는 지식재산권 보호교육 이수 기업 선정 평가 시 가산점 부여***

*  신청일 기준으로 예비창업자로, 출원 전 반드시 대구시에서 중소기업법 상의 창업을 완료하여야 함

** 창업기업은 공고일 기준 업력 7년 미만의 기업으로서, 2012년 11월 18일 이후 창업한 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 법인사업자는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1차 교육) 2019년 10월 28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진행, 향후 2차 개최 예정

※ 신청제외대상은【붙임】참조

□ 지원분야 : 스마트기기(모바일, IT기기, 차세대 디바이스 등), 융합신제품             (로봇, 의료기기, 드론, 스마트카 등) 등 ICT 분야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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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범위

◦ 국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의 출원 비용

항 목	건당 최대 지원금액	비고
특허권	2,000,000원	※ 출원수수료의 공급가액 기준 (부가가치세 및 관납료는 기업 부담)
실용신안권	1,000,000원
디자인권	400,000원
상표권(서비스표)	400,000원

※ 중복 신청 할 수 없음(항목별 1건 신청 및 지원 가능)

◦ ’19년 12월 5일 ~ ’20년 3월 31일까지 출원 가능한 국내 지식재산권에 한하여 지원

◦ 이미 출원이 완료 된 지식재산권의 등록 및 해외 출원(PCT 포함)은 신청 불가

◦ 출원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 이어야 함※ 공동 명의의 경우 지분율과 관계없이 전액 미지원

□ 지원방식

◦ 선정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확인 후 주관기관에서 특허법인으로 지원금 지급

- 기업은 출원 완료 후 7일 이내 주관기관으로 출원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지원금요청서, 출원통지서, 세금계산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특허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 선정 당시 예비창업자의 경우, 출원 전까지 중소기업법상의 창업 완료 후 사업자등록증 제출(미창업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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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신청기간 : ’19년 11월 20일(수)  ~ 예산 소진 시

구 분	1차	2차	3차
신청기간	’19.11.20. (수) ~ 12.01.(일)	’19.12.02. (월) ~ 15.(일)	’19.12.16. (월) ~ 31.(화)
선정평가	’19.12.04.(수) 예정	’19.12.18.(수) 예정	’20.01.08.(수) 예정
선정통보	’19.12.05.(목) 예정	’19.12.19.(목) 예정	’20.01.09.(목) 예정
지식재산권 출원	선정통보일 이후부터 ’20.03.31.까지

※ 예산 소진 시 모집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www.creativefactory.or.kr) ※ 방문 접수 불가

※ “사업지원 – 지원공고”에서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선택 후 신청하기

□ 제출서류

제출 대상	제출서류명	발급처
공통 필수	[별지1]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 [별지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3] 확약서	지정 양식 사용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	정부24
창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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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평가

□ 선정절차

사전서류 검토		선정평가		결과통보
- 지원서류 제출여부 확인 - 참여제한 및 신청기업 정보조회(중복지원 여부 등)	□	- 출원계획 및 적합성 검토 · 시장성, 제품화 계획의 적정성, 차별성 등(서면평가)	□	- 선정평가 결과 통보
(주관기관)		(선정평가위원회)		(주관기관→신청기업)

□ 평가기준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서면평가 (신청서 및 계획서)			- 지식재산권 취득의 타당성 및 적정성				25
			기술개발 제품화 가능성				25
			- 시장경쟁력 및 사업화 가능성(사업화 완료의 경우 시장성) 등				25
			- 제품의 기술 수준,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 등				25
합 계							100
가점사항(지재권 보호 교육 이수 여부)							20
합 계							120

□ 지원대상 선정

◦ 각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평가 및 선정결과는 접수시스템 가입 시 작성한 대표자(또는 담당자)의 E-mail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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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및 문의처

□ 유의사항

◦ 출원인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대표자 본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명의 이어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관기관의 규정에 따르며,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 향후 선정 이후 출원 진행 중 계획서 및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신청·선정에 부적격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미 출원이 완료(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부담을 해야함

◦ 동일한 출원 번호로 정부 및 지자체, 타기관을 통해 지식재산권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내용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주관기관에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제한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문 의 처

구 분	담 당 자	전 화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	조혜원 선임연구원	053-219-4102

붙임	「중소기업 기술 혁신 코디 프로젝트」신청 제외 대상

1. 공고내용과 부적합한 제작 건

- 공고된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2.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거나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수혜기업(자)가 과제 신청접수 마감일 이후 신용정보조회일을 기준으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가능

3.  본 지원은 타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지원)할 수 있으나, 타 사업의 중복 지원 여부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중복 수혜 여부 확인 후 신청(지원) 할 것  *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

4. 신청일 현재 휴업중인 자(기업)

5.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및 사업수행 능력 부족으로 판단되는 자(기업)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5∼96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참고

6.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으로부터 참여제한 등의 제재 중인 자(기업)

7. 기타 경북대학교 스타트업지원센터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