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찾아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설명회(대경권) 추진계획

□ 추진 개요

ㅇ (목적) 대경권 기업 규제 애로사항 해소지원 및 규제발굴을 위한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스마트산업지원센터 내 지원사업 안내

ㅇ (일시/장소) ’23.11.16(목) 14:00~16:10, 대구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

ㅇ (참석대상) 대구·경북소재 지역 기업, 대구 테크노파크, 경북 테크노파크, 포항 테크노파크, 지자체 담당자, KAIA 관계자, 법무전문가 등

□ 세부 일정(안)

프로그램	시간		내용
등록	14:00~14:20	20ʹ	• 참가자 등록
개회	14:20~14:25	5ʹ	• 일정안내 및 참석자 소개
스마트시티 산업지원센터 지원 프로그램 소개	14:25~14:40	15ʹ	•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소개
	14:40~14:55	15ʹ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사업 소개
	14:55~15:10	15ʹ	•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혁신생태계 조성지원 사업 소개
	15:10~15:25	15ʹ	• K-City Network 스마트 솔루션 사업 소개
질의·응답	15:25~15:45	20ʹ	• 지원 프로그램 관련 질의·응답
법률상담	15:45~16:05	20ʹ	• 기업 규제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한 법률상담
폐회	16:05~16:10	5ʹ	• 정리

* 상기 일정은 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주요 내용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제도 소개

- 규제 신속확인, 스마트혁신사업, 스마트실증사업 등 주요 내용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상담 및 진행절차

- 기업상담, 신청 및 승인절차, 신청 홈페이지* 소개 등

* http://smartcity.kaia.re.kr/sandbox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지원사항

- 법률컨설팅, 지자체 협의, 실증사업비 및 책임보험료 일부 지원 등

ㅇ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주요 승인사례

- 실증특례 등 승인건수 및 주요 사례 소개 등

ㅇ 기업 규제 애로사항 해소지원을 위한 현장 법률상담

ㅇ 스마트시티산업지원센터 기업 지원 프로그램 소개

* 스마트시티 혁신기술 발술사업, K-City Network 해외실증형 사업 등

ㅇ 향후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행사* 참여 희망자 신청 접수

-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명단을 확보하여 행사안내 발송 등 추후 활용

* 사업자-지자체 네트워킹데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 관계자 간담회 등

□ 향후 계획

ㅇ 개별상담 수요조사 및 상담진행을 통한 규제 발굴        : 11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