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

(산업 특화 3D 객체 구축)

공모 안내서

2022. 2

	목 차
Ⅰ.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1 2. 과제신청 요청내용 8 3. 수행기관 선정방안 12 4. 과제 수행관리 17 5. 기타 21 Ⅱ. 제안서양식 (별첨) Ⅲ. 관련 지침 및 규정 (별첨)

Ⅰ. 제안요청서

1		사업 개요

국내 기업의 제품을 3D 객체 모델링으로 구축하여 비대면 수출 지원 방안 마련 및 제품 수명주기 확대 등 디지털 트윈 객체 활성화 추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全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확장성과 경제성을 가진 디지털 전환의 핵심기술인 ’디지털 트윈‘의 적용 필요성 증가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21.9)」중점과제 中 ‘산업 성장기반 조성’ 추진과제로 포함

o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실적 감소에 따른 경제침체로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비대면 수출 지원 방안 마련 시급

*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 3곳중 2곳은 수출 실적이 감소하였으며, 수출 확대에 필요한 과제는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42.2%)(중소기업중앙회, ‘20)

o 기업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제품 3D 동영상 제작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비대면 수출 판매를 위한 수단으로는 부족한 수준

o 설계, 제조·생산, 유지보수 등 제품 수명주기를 위한 기술로 활용되어 3D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기능을 결합한 시각화 모델이 필요

* 미국(Ansys), 독일(Siemens), 프랑스(Dassault)는 제품수명관리(PLM)를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타 장비와 통합한 제조·생산을 지원

* 디지털 트윈 모의실험을 통한 투입 비용 절감 효과 발생(마세라티, 현대자동차 등)

o 고정밀 3D 데이터와 디지털 트윈 활용한 개발-제조-판매까지의 과정을 연결하는 과정을 지원하여 글로벌 수출 판로 확대 필요

* (예시) 다쏘시스템즈의 3D Market Place에 전세계 1,182개 기업 5,700만개 제품의 3D 정보 구축

⇨ 해외수출 산업제품의 판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고정밀 3D 객체 구축 및 디지털 트윈 연계 개발 지원

(참고) 디지털 트윈 개념 및 주요기능

□ “디지털 트윈”이란?

o 실제와 동일한 3차원 모델을 만들고 실시간 동기화 및 가상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시관리, 시설물 안전, 신제품 개발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기술

출처 :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트윈 활성화 전략(’21.9)

□ 디지털 트윈 주요 기능

주요기능	내 용
3D 가시화	3D를 통해 실제 물리적 대상의 기능·동작 등을 가상 모델화
실시간 관제	IoT 센서 등으로부터 수집되는 실시간 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운영 최적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 운영 조건에 맞춘 자동제어로 효율성 제고
사고·고장 예방	AI 알고리즘으로 사고 및 고장을 사전 예측 및 예방조치
의사결정	다양한 상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최적 의사결정을 위한 모의시험
교육·훈련	가상환경에서 안전하게 교육·훈련함으로써 업무의 숙련도 제고

□ 주요 내용

o (수행) 산업 제품을 보유한 기업과 3D 개발기업 및 관련·유관 기관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o (규모) 지원예산과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4개 과제 선정 및 추진

o (기간) 협약일 ~ ’22. 12. 31.

o (지원내용) 산업 제품 고정밀 3D 모델링 구축 지원

- 고정밀 3D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경쟁력 및 사업화 매출 제고

o (지원조건)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에 따른 기관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하여야 함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산업현장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지침(’22.1월 개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적용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 정부지원금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총 사업비의 50% 이하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비영리 기관(대학, 공공기관, 정부·지자체, 협회 등)의 경우 정부지원금 100% 지원

□ 사업비

o 정부출연금 규모 : 총 950백만원(출연금 기준)

※ 4개 과제 선정, 과제별 237.5백만원 내외 지원 예정

- 컨소시엄 내 3D 모델링 대상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참여 가능하나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자기부담금은 필요시 매칭 가능)

*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과제조정위원회 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과업 범위 등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가능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원가 검증 및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o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직후 70%, 중간보고 후 30% 지급하되, 부처 예산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o 사업비 정산은 회계 연도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위탁회계법인을 통해 정산함

o 참여기관 별 편성한 사업비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사업관리 시스템(PMS)에 매월 집행내역과 증빙문서를 첨부하여 작성

□ 사업기간

o 협약일 ∼ 2022. 12. 31.

- 제안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후 1년간은 개발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제품의 판매·매출·홍보 성과 등 가시적인 성과를 반드시 창출해야 하며, 개발 결과물을 기업 판매·홍보 활동에 3년간 적극 활용하여 성과관리에 적극 협조해야함

-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제37조(자료의 제공요청) 제1항과 부속지침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2항에 따라 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에게 별도 서식에 따른 성과 활용 현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본 과제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함

□ 추진 체계 및 역할

< 사업 추진체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사업심의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품질관리단 (감리법인 등)
			수행기관(컨소시엄) (주관기관, 참여기관)

< 주요 역할 >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ｏ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위탁사업 공모 및 협약 ｏ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수행기관(컨소시엄) (주관기관, 참여기관)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사업심의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ｏ 세부사업계획 및 위탁사업 제안요청서 심의 ｏ 사업수행을 위한 조정 및 협의사항 심의
품질관리단 (감리법인 등)	ｏ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수행현황 등 진도점검 ｏ 사업관리의 위험요소 예방 및 조치 등 자문 ｏ 사업의 품질향상, 기술지원, 성과달성 등 자문

* 사업심의위원회 및 과제조정위원회, 품질관리단은 NIA에서 구성‧운영

□ 추진 일정

o 과제선정 일정계획(안)

- 2022. 2월 ~ : 사업자 선정 공고 및 과제 제안서 접수

- 2022. 3월 중순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조정위원회 개최

- 2022. 4월 : 최종 수행계획서 접수 및 협약 체결

o 과제 수행 일정계획

- 2022. 4월 : 착수보고회 개최 및 5G기반 디지털트윈 공공선도 사업(산업 특화 3D 객체 구축) 사업 추진

- 2022. 8월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 2022. 12월 ~ 2023. 1월 : 최종 결과보고회 및 결과보고서 제출

o 과제 평가 및 정산

- 2022. 5월 : 착수 상황 점검

- 2022. 8월 : 중간 진도 점검

- 2022. 12월 : 최종 진도 점검

- 2022. 12월 ~ 2023. 2월 : 결과 평가, 사업비 정산 및 반납

* 상기 추진 내용, 일정은 과제 내용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추진절차

과제 공모(RFP)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제에 대해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홈페이지)
↓
과제 제안서 접수 및 검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과제 제안서의 적합성 검토
↓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 선정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구성, 제안서 내용 평가
↓
과제조정	(과제조정위원회)	과제수행제안서의 과제수행 내용, 과제비 등을 조정
↓		↓
협약체결 및 착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수행기관)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
사업비 지급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정부출연금 지급(2회 분할지급) * 협약 체결 직후 70%, 중간보고 후 30% 지급
↓
과제수행	(수행기관)	수행기관 과제수행
↓
현장점검 및 외부 검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현장점검 2회, 외부 점검단 검사 등
↓
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수행기관)	과제추진실적 및 수행결과보고
↓
과제 검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행결과 점검 및 평가
↓
사업비 정산 및 환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위탁 정산 후 잔액/부당 집행금 환수

*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을 따름

2		과제신청 요청내용

□ 주요 내용

o (목표) 유망산업 제품 대상 고정밀 3D 모델링 객체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 경쟁력 향상과 판로 확대 지원

o (대상) 고정밀 3D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기술 품질 제고와 판로 확대가 필요한 산업 제품

o 기업이 보유한 산업 제품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판매 중 또는 개발 완료, 판매 예정 등인 제품을 대상으로 구축 지원

* 컨소시엄별 대상 제품의 수량 제한은 없으나 예산을 고려한 수량을 권장하며 제품의 정밀도에 따라 예산 내 조정 가능

o 제품 설계 도면을 기반으로 제품의 내외부, 재질, 소재, 속성 정보 등을 실제품과 동일한 고정밀 3D 모델링 객체 구축

* 제품의 2D, 3D CAD 도면을 기반으로 3D 모델링 데이터 구축

o 제품 보유기업이 3D 모델링 객체 데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호환성이 높은 형태로 데이터 가공 및 구축하여 제공

o 개발한 결과물을 활용하여 온라인 전시, 각종 박람회·전시회 참가 등 국내외 제품 홍보 및 사업화 매출 성과 창출

* ex) CES, MWC 등 대규모 글로벌 박람회, 해외 바이어 대상 수출 설명회 참여 등

o 해외 박람회, 바이어 설명회 등 참여 경험과 해외 매출 실적 및 사업화 계획이 있는 산업 제품을 보유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 비대면 판로 확대, 제품 및 기술 홍보가 필요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대상

□ 제안 요청사항

o 기술 적용 대상 산업 제품의 시장성, 경제성, 산업적 효과, 성장 가능성 등을 제시하고, 기술 적용 및 개발의 필요성 제시

* 보유 제품에 대한 적용 기술, 제품 특성, 수출판매 성과 등 상세 설명 필요

* 디지털 트윈 연계, 성능 검증 등의 활용 계획을 포함한 필요성 제시

o 대상 제품의 고정밀 3D 모델링을 적용할 제품 수와 부품 개수, 범위, 구현 수준 등 명확히 제시하고, 객체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을 포함하여 제시

o 기업이 필요로 하는 목적, 용도에 적합하고 활용이 용이한 형태로 고정밀 3D 모델링 적용 및 개발 방안 제시

* 생산제조 목적인 경우 제품별 생산공정, 설계단계 등에 따른 최소 오차범위를 준용한 개발방안 제시

o 데이터 파일 형식은 원천 3D 데이터와 호환성이 높은 3D 포맷 및 기타 SW 호환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가공·제공 방안 제시

* 3D 모델링 객체의 상세정보를 모두 포함한 형태로 구축(3D 모델링 객체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을 참조)

o 3D 모델링 객체 데이터의 타 솔루션, 플랫폼 호환성 검증방안 제시

* 검증 결과에 대한 증빙은 사업 최종보고 시 첨부

< 3D 모델링 객체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항 목	요구사항
구축 방법	2D, 3D CAD 도면 기반 고정밀 3D 모델링 적용 상세 속성(재질, 소재 등) 정보 추가 및 3D 렌더링 적용 고정밀 3D 객체 구축을 위한 형상(솔리드) 및 모델링 방식(①폴리곤, ②넙스, ③스컬핑 등)을 구분하여 표기
데이터 형식	중립 포맷 : stp, step, igs, iges, fbx, obj 등 기타 호환성이 높은 3D 포맷 형태 기타 포맷 : 제품 보유기업에서 요구하는 파일 형식
데이터 규모	컨소시엄 별 최소 70개 이상*의 3D 객체 데이터 구축 * 구축한 데이터는 공개 가능한 수준으로 개방하여야 함 제품 내·외부 통합 모델링 데이터, 구조를 분할한 모델링 데이터
데이터 검증	기타 플랫폼, 솔루션에서의 호환성 검증

※ 상기 요구사항에 대한 결과물의 규격 및 구현 방식은 반드시 충족 해야함

o 3D 객체 데이터 개발기업의 3D 데이터 활용에 대한 자문, 교육 지원 방안 제시

o 제품 보유기업의 제조 생산, 홍보를 위해 3D 모델링 객체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 상세 메뉴얼, 제품 홍보 동영상 제작 방안 제시

o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성과목표(품질개선, 공정율 제고, 글로벌 전시·설명회 참가 등)와 달성 방안 제시

* 정량적인 수치의 성과목표를 제시해야하며 사업기간 내 달성 가능한 목표 제시

o 대표·주력 산업 제품의 글로벌 판매실적, 박람회 참가 경험(온·오프라인)을 설명하고, 본 과제를 통해 개발한 결과물을 수행 기간(’22) 및 과제 종료 이후(’23)의 해외 판매·홍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 국내외 판매(수출) 성과, 박람회, 해외 바이어 설명회 등 참가경험

o 사업 종료 후 운영 방안(기술지원, 이용자 설명서 등) 제시

* 주관·참여기관 간 유지보수를 위한 협력방안(플랫폼 이용료, 라이센스, 제품 규격 업데이트 등)과 AI 학습데이터 구축 관련 데이터 개방 계획 및 수준을 포함하여 제시

□ 수행기관 구성 및 관리 방안

o 과제목표를 달성하고 과제 수행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수행기관 구성 전략 및 원칙 기술

o 수행기관의 추진 조직 및 체계

- 수행기관 역할 분담에 따른 관리 조직 구성 및 추진 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제안 수행기관)

* 1명의 과제전담인력은 사업관리(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요구사항 및 이슈사항 대응,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사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해야 함

* 참여인력은 성명, 소속, 직급, 역할, 담당업무, 참여기간, 참여율 등 명기

o 제안 수행기관(수행기관, 참여기관, 위탁용역 포함)의 참여 분야 및 역할, 세부추진 계획(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을 제시

- 산출물(문서포함)에 대한 품질보증 방안

- 과제수행 일정 및 단계별로 발생하는 산출물 내역 및 관리 방안

- 과제수행 결과물의 활용방안

- 수시, 주간 및 월간보고(NIA 참석), 정기적 사업추진 점검 방안

- 다양한 사업성과를 산출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 수행기관별 역할 제시

o 사업추진협의체 구성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논의사항에 대한 협의와 이슈사항 검토를 위한 사업추진협의체 운영 방안 제시

* 사업추진협의체는 제안 수행기관이 개최․운영(연 2회 이상)

- 사업추진협의체는 필요 시 해당 분야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전담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음

o 추가 지원 사항

- 기 추진 중인 과제와의 사업목적, 내용 등의 차별성(유사‧중복 확인)

- 제안한 과제(서비스 등)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내‧외 홍보방안 제시

* 예시) 캠페인, 행사, 이벤트, 컨퍼런스, 포럼, 학회, 연구회, 전시회 등

- 신규인력 창출효과 및 투입 예산의 효율성 등 산출내역 제시

- 보안 대책 마련 및 제시

* 참여인력, 장비, 문서 등에 대한 보안 관리, 내 외부망 접근 시 보안 관리 등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개인정보보호법」등 관계법령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함

- 산업안전·위험방지 계획 및 상생협력, 사회적 가치구현 계획 제시

- 기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주도적인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협력방안 제시

o 기타

- 외부용역(하도급)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3		수행기관 선정방안

□ 지원 자격

o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기관 및 세부과업을 담당할 참여기관 구성 및 역할 분담을 완료한 수행기관

o 한 개의 수행기관이 다수개의 수행기관을 각각 구성하여 복수의 과제를 동시에 제안하는 것은 불가

* 예) A사가 B수행기관, C수행기관을 각각 구성해 2개 과제를 중복 입찰할 수 없음

o 제안기관의 과업 중 일부를 위탁용역(하도급)으로 추진할 경우 관련 제반 사항을 제안서에 포함해야 하고,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위탁용역(하도급)은 사업수행 기간 중 별도의 승인 절차(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재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음

□ 선정 방법 및 절차

□ 공모방식으로 선정․추진

o 과제 내용․예산 등을 지정하고 구체적인 개발기술, 모델링 구축 및 서비스 개발 방안 등은 제안사가 자유롭게 제안하는 방식으로 선정․추진

*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공모에 참여한 경우 재공고 없이 적격평가를 통해 협상 적격자 선정

□ (1단계) 사업 적합성 평가

o 사전검토

-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사전검토

- 기한 내 접수 완료된 제안서에 대해 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을 제출서류를 통해 사전검토하고 평가 대상선정

※ 사전검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92호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를 기준으로 실시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9조 2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 (2단계) 제안서 평가

o 평가 적용규정 및 지침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o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부서가 주관하여 8인(위원장 포함) 이내 외부전문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o 평가 점수 산정 시 최고, 최저 점수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의 점수를 제외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00점 만점 기준으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5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4자리까지 산출

o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종합점수)를 기반으로 과제 조정위원회에서 수행기관 선정을 최종 확정

평가내용	점 수	평가내용	점 수
최우수	100	보 통	70
우 수	90	미 흡	60
양 호	80	부적합(불가)	0

o 평가 점수를 토대로 최고 득점자 순으로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 선정

-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수행기관을 우선순위로 인정

o 평가 결과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미만일 경우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에서 제외

- 1개 수행기관이 단독으로 제안한 경우에도 평가 결과가 70점 미만일 경우 과제조정 대상 수행기관에서 제외

o 제안서 평가(발표)

-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내외로(15분 발표, 15분 질의응답) 실시

- 제안발표는 제안 수행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 발표는 입찰 참가업체로부터 지정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업관리자(PM)가 발표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평가합니다.

*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발표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하고, 접수기한 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3단계)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 조정

o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 및 예산의 적정성 등을 검토

- 컨소시엄 내 3D 모델링 대상 제품을 보유한 기업은 참여 가능하나 정부출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자기부담금은 필요시 매칭 가능)

* 과제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o 수행기관이 과제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순위 제안기관과 과제조정을 진행할 수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 (4단계) 협약체결 및 사업비(정부출연금) 지급

o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o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직후 70%, 중간보고 후 30% 지급하되, 부처 예산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 제안서 평가표(심사항목)

평가 구분	평 가 항 목 및 기 준	배점	비고
사업 목표 및 계획의 타당성 (10)	o 사업의 목표, 목적과의 일치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 체계 및 절차, 일정의 적절성	5
	o 제안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타당성	5
사업수행 내용의 적합성 (15)	o 사업 수행내용의 적합성 - 제안과제 내용의 타당성·효과성·적절성 - 시장성, 경제성, 산업적 효과를 고려한 기술·제품 선정의 적절성 - 제안요청서의 추가지원사항의 적절성	15
사업수행 내용의 우수성 (10)	o 타 과제(유사) 차별성, 혁신성, 경쟁력 및 활용성 o 고정밀 3D 모델링 구현 단계·범위의 적절성 o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내용의 적절성	10
사업수행 능력의 우수성 (8)	o 수행기관 구성 및 역할분담의 적정성 - 수행조직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적정성 - 수행기관별 역할분담의 적정성 - 재원 마련 및 과업지원의 적극성	8
운영계획 적절성 (25)	o 사업성과물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의 적절성 o 사업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방안의 적절성 - 사업성과물의 홍보 및 사업화 추진 방안	25
결과 활용 및 파급효과 (16)	o 사업성과물의 산업·경제적 파급 효과성 - 성과목표, 지표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사업 수행결과의 사회적·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o 사업 종료 후 사업성과물의 지속적 유지·성과창출 방안의 적절성 - 사업 종료 후 결과물 유지 및 홍보방안 - 구축 데이터 개방 방안 등	16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10)	o 사업비 편성 규모(자부담금 투자비율 등) - 자체·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등) 및 사업비 세부 항목에 대한 규모, 배분 및 용도에 대한 적정성	10
사업수행 협력을 위한 적극성 (3)	o 사업 추진 시 전문가 활용, 협의체 구성, 유관기관 협력 등 적절성 - 주도적인 사업 추진방안(데이터 개방 등)의 적절성 - 대내·외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효율성 제고 및 파급효과	3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ESG 경영실현 (3)	o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o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촉진의 적정성 o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3
평가 점수 계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30)	o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4		과제 수행관리

□ 과제수행 관리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1호)」 및 부속지침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 운영지침」 등

o 수행내역 관리

- 일상적인 과제수행 보고는 수시, 주간 또는 월간보고로 진행하며, 착수‧중간‧결과 보고를 통해 사업수행 내역을 점검

- 과제수행 중「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전담기관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협의회」등의 체계 및 구성을 요청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 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 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현장 실사 등을 통해 수행 내역을 점검

- 위탁용역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모든 위탁용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 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천적으로 금지함

o 수행변경 관리

- 과제 추진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 및 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추진 상의 중대한 수행계획변경이 있을 경우, 수행변경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변경 수행

- 과제 추진 기간 중 중대하지 않으나 수행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

o 과제비의 관리

- 과제비(정부출연금 및 수행기관 자체부담현금)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비 편성 및 집행

* 3D 데이터 개발을 위한 서버, HW 등의 고가의 장비 지양 및 자산취득을 최소화를 권고

- 과제비 집행내역은 매월 월간보고와 함께 전담기관에 통보

- 사업비는 별도의 신용카드,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해당 분 불인정

- 과제 종료 후 사업수행계획서, 예산산출 내역 등에 근거한 사후정산을 통해 과제수행 금액을 확정

* 사업비 정산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게 위탁정산을 받으며,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 수행기관이 부담

o 본 과제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규정(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관련 서식 등을 준용하여 수행하며 필요 시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정함

* 이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및 세부 사항은 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따르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석함

o 당해연도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평가를 실시

□ 수행결과물의 귀속 및 법적권리에 관한 사항

o 사업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사업비 부담금 지분(비율)에 따라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관이 공동 소유

*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간 협약에 따름

- 다만, 사업 기간 후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해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 시 해당 공공기관으로 양도할 수 있음

o 사업 수행 결과물은 지식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가공 및 구축하여 데이터를 반드시 개방 해야함

o 3D 객체 데이터 구축을 위해 활용되는 데이터들은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수집·확보되어야 하며, 관련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컨소시엄)에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해야함

o 수행기관(컨소시엄)이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지재권 등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수행기관(컨소시엄)에서 피해자 측에 소송 결과에 따라 합의 배상

o 국가안보상 필요한 경우나 사업 결과물을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는데 필요한 경우 등은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하고 수탁 전담기관에서 관리할 수 있음

o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제재 조치

o 과제수행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할 경우에는 사업비,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해 일정 기간 NIA 기금사업의 참여를 제한

□ 보안 준수

o 사업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이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제공한 정보 및 자료, 제안서와 관련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제출된 모든 자료 등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게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개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을 짐

o 국가 보안시설은 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해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보안성 검토계획서 또는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o 제안기관은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5		기타

□ 제안서 작성요령

o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o 제안서의 구성은 별첨된 제안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o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며 제안요청기관에서 요청시 이를 제출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o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기술 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o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o 협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안서 작성규격

o 제안서는 A4 세로형태, 제안 발표자료는 A4 가로 형태의 PDF파일 형태로 작성해야 함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실적증명자료, 가격산출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 페이지 번호는 PDF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상기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제안서 평가 시스템(DPMS) 활용을 위한 사항임

□ 제안서 효력

o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시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o 제안요청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o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 신청 방법

o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o 접 수 처 : 공고문에 따름

o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또는 방문 접수(방문접수 시 위임장 제출)

o 과제 신청서 접수시 제출 서류 : 공고문에 따름

o 문 의 처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대표 홈페이지(www.nia.or.kr) ‘공지사항’ 게시판에 디지털 트윈 사업 설명자료를 참고

- 제안서·예산 및 기타 문의 : NIA ICT융합본부 스마트국토환경팀(053-230-1485, 1495, dtinfra@nia.or.kr)

o 설명회 개최(사전 접수 필수)

- 일시 및 장소 : 사전 신청자 대상 별도 통보

- 참석희망자 사전 접수 : 이메일 접수(dtinfra@nia.or.kr)

* 상기 이메일로 참석희망자의 성명,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을 아래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제출(한글 또는 엑셀 활용) / 3.4(금) 오후 15:00 접수 마감

< 작성 양식 >

No	사업명	성명	소속	직책	이메일	연락처
1	산업 특화 3D 객체 구축
2

※ 설명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접수 인원 파악 후 방식(온/오프라인), 횟수 등을 구분하여 운영 예정이며, 개최 일정은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취소 시 접수한 이메일, 연락처 등으로 별도 안내)

※ 오프라인 개최 시 코로나19 방역패스 소지자에 한해 참석 가능

□ 기타사항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o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은 제안요청기관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o 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 협약체결 후 NIA 사업장 안전보건관리가이드 양식을 착수계와 함께 사업담당자에게 제출(양식 별도 제공)

o 과제추진 시 천재지변, 전염병(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등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따라, 과제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변경하거나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

상생 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⑴ 적정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정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⑵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⑶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⑷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⑹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⑺ 사업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 · 자료 · 물건 등의 소유 · 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⑻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⑼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⑽ 계약해제 · 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⑾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⑿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⒀ 사업수행 시 적정 사업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⒁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⒂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수행을 권장합니다.

⒃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內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 · 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⒄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 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o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o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o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제정 2021.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기술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기반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AI 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안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산·학·연·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하나, AI 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고려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개발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활용하며,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 AI 사업확산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며, 국제사회와도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추진의 결과물이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성과가 창출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널리 공유되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