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기금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구 분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비목

세목

인건비

보수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상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상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 4대 보험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지급

○ 사업인력 인건비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기업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학생인건비의 경우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지원인력 인건비

- 보수와 상용임금의 현금 사업인력인건비 합계액의 20% 이내 산정

- 단, 사업인력인건비를 변경하더라도 지원인력인건비는 최초산정금액을 초과하여 변경 불가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위촉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위촉직원 및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인력운영 계획에 의한 인력예산 산정이 원칙임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 파견업체와의 계약을 통한 파견직원 활용은 일반용역비에 편성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 전년도 집행수준 등을 고려하고,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사무용품 구입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회의 행사용 용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자문료

- 개발에 필요한 임상실험 및 피실험자 사례금

※ 내부적으로 별도의 운영지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침을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기재부 예산 편성 및 집행 지침 준용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특허 출원비, 등록비 등 인증 등록비용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현물 불포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위탁정산 수수료의 경우 주관기업에서만 산정

- 운송료, 택배비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교육훈련비(세미나, 컨퍼런스 참가등록비 등)

공공

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 우편요금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로 산정

특근

매식비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근무시간 이후 2시간 이상의 특근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초과근무일지 必)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2시간 이상시)시 집행 가능, 기관자체 기준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 초과 편성 불가(2019년 기재부 기준 단가 : 6,000원/식․인)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 최대한 활용

○ 장비임차료

- 임차장비에 대한 실소요비용을 산정

재료비

○ 사업용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소모성물품 구입비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자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국외여비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항공료는 정부항공운임(GTR)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GTR요금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지양

- 인터넷, 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국제회의 참석 등과 병행하여 자료조사가 가능한 경우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회의비 및 행사를 위한 식대성 경비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일반적인 회의, 간담회, 세미나는 참석규모를 적용하여 산정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 등 연구에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용역비용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연구개발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연구개발비 규모 산정 시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제시

- 용역기간, 투입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낙찰잔액을 최소화하여 산정

유형

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 등

○ 공용활용이 가능한 범용성장비(PC, 노트북, 프린터, 복사기 등)은 취득후 30일 이내에 시스템에 등록․사용

※범용성장비 구입 품목은 협약시 제출하는 수행계획서에 반드시 명시 할 것

○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 수행계획서에 기재되지 않은 자산 구매 또는 기재사항과 다르게 구매 추진하는 경우 불인정

※하기 규정은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실행지침에 의거하여 적용 된 규정으로 ICT기금사업 규정과 상이할 수 있음

[별표 2]

ICT 기금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휴먼케어콘텐츠 개발)

※하기 규정은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실행지침에 의거하여 적용 된 규정으로 ICT기금사업 규정과 상이할 수 있음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 운영비 중 회의수당, 전문가활용비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 등은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하게 현금 또는 소속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해당 건별로 전담기관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사전 미제출시 불인정)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증빙서류 제출요청에 불응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상용임금/일용임금	o 현물로 산정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참여인력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변동사항 발생 시 집행전에 전담기관에 변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o 타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 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성과상여금	o 참여연구원 성과표가 없는 상태에서 지급된 경우
운영비	일반수용비	o 신문구독료,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다만,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련자료에 대한 구독료, 업무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 등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또는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특근매식비	o 참여인력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야근 식대로 집행된 금액 o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야근 식대
	임차료	o 수행계획서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 시설, 공간에 대한 임차료
	재료비	o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o 수행계획서상의 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퍼센트 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
유형자산	자산취득비	o 사업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비 o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 장비 o 구매 대상과 다른 용처의 장비를 포함 구매시 정산시 불인정되며, “○○○등”으로 표기 된 경우도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