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방송사업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하기 규정은 휴먼케어콘텐츠 개발 사업 실행지침에 의거하여 적용 된 규정으로 정보통신방송사업 규정과 상이할 수 있음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인건비

보수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정규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비영리 기관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산정가능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비영리 기관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산정가능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o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상용

임금

[사업인력, 지원인력 인건비]

o 사업 수행을 위하여 참여하는 일반계약직, 전문계약직, 무기계약직 인력에 대한 인건비

구분	세 부 산 정 내 용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및 보수인정 5개 항목 × 참여율 -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 연봉 외 복리후생비성 급여(가족 수당 등)*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비영리 기관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산정가능
연봉제 미적용기관	◦ 보수인정 8개 항목 × 참여율 - 봉급(기본급여), 성과상여금 - 정액수당(가족수당 등)*, 초과근무수당 -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비영리 기관의 경우 퇴직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산정가능

* 보수에 포함되는 정액수당은 기관의 보수규정과 보수규정에 근거한 하위규정에서 정하는 사항만을 인정

o 학생인건비 현금 산정 기준

구 분	세부 산정 기준
학생 연구원	- 박사후과정 :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학사과정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은 현금 산정불가

○ 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정

○ 대학 등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

○ 참여·지원인력의 사업 참여 및 해당 사업의 참여비율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객관적으로 사업 수행 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편성 가능

일용

임금

○ 사업수행을 위한 기간제 계약직원(아르바이트)의 인건비

○ 아르바이트는 필수소요 인력만 산정

○ 일용임금 산정은 정규직원의 평균단가를 고려하여 산정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 회의참석사례금,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하여 산정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편성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프린터 토너 등 행정사무용 각종 소모성 비품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인쇄·유인비 및 안내 등 제작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ㆍ잡지ㆍ관보ㆍ도서ㆍ팜플렛 전자저널 등 정기ㆍ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유무선 통신시설 유지를 위한 수선은 시설장비유지비에 산정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사업수행을 위한 원고료, 번역료, 및 전문가 자문료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위탁정산 수수료는 아래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사업비규모	표준수수료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600천원 800천원 1,000천원 1,500천원 1,600천원 1,800천원 2,100천원

· 물품의 보관ㆍ운송료,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교육훈련비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세미나, 컨퍼런스 참가 등록비

공공

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사용료

-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공공요금의 요율은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의「경비 산정시 참고요금」상의 단가를 적용

○ 우편요금ㆍ전화요금 등은 현실적 단가에 의해 산정

- 우편요금은 횟수와 단가, 전화 요금은 회선수와 단가로 산정

○ 전년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산정

○ 단가인상 등에 따른 증액소요는 절약 운영을 통해 최대한 자체흡수

○ 공공요금 납부시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및 납부시 발생되는 포인트 활용 등을 통하여 절감방안을 적극 강구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운영비	특근 매식비	○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의 급식비	○ 정규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위한 예산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정 ※ 특근매식비 편성은 기관 자체 기준을 준용하되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기준을 초과하여 편성할 수 없음 1. 평일 : 근무시간 개시 전 2시간 또는 종료 후 2시간 이상 : 6,000원(1식) 2. 휴일 : 2시간이상～6시간이하: 6,000원(1식) 6시간초과: 12,000원(2식)
	임차료	○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개발에 필요한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임차	○ 정부 등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사업수행기관 현금 산정불가(단, 회의장 및 행사장, 장비 임차료 제외) ○ 회의장 및 행사장 임차 - 각종 교육 및 회의를 위한 회의장 및 행사장의 임차는 공공기관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 행사장의 경우 호텔 등 호화로운 장소의 임차는 지양 ○ 장비임차료 - 기자재 및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 소프트웨어 임대서비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 행사장소, 장비임차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실소요비용을 산정
여비	국내 여비	○ 국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시ㆍ도를 달리하는 지역의 출장 - 시내출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내 지역의 출장을 말함 ○ 시내출장 - 기관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의 출장 - 서울시내 및 전철 또는 지하철이 운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업무상 출장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사업내용에 근거하여 출장목적에 따라 출장지역ㆍ기간 및 인원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유사업무를 위한 중복출장 금지 ○ 인터넷 등 정보통신 수단 또는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에는 출장 억제 ○ 국내여비 증가율이 타 비목에 비해 특별한 사유 없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산정과정에서 협의․조정 가능
	국외 여비	○ 국외여비 - 해외출장 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 국외 손님(외빈) 초청 또는 국제협력을 위한 해외기관 방문에 따른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산정	○ 수행기관 내부기준을 적용하되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기준단가를 준용 ○ 항공료는 기재부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소요액으로 산정 ○ 다음 경우에 해당하는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은 불가 - 인터넷․E-mail 및 국내연구기관이나 문헌조사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이 가능한 경우 - 단순 자료조사를 위한 국제행사 참석 ○ 기타 국외여비 관련 규정은 기재부 예산편선지침 한도 적용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업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회의 개최, 외빈초청 접대, 해외출장 지원 등 특정 사업추진과 행사 수행을 위해 사용되는 식대성 경비 및 기타 제 경비	○ 사업과 관련된 각종 회의비 ○ 회의 및 행사의 성격에 따라 예산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여 산정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비목	세목	적용대상	산정 기준 및 세부 내용
연구 용역비	일반 연구비	○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S/W 개발 경비 (감리비 포함)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사업의 특성에 따라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 처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적용 ※ 다만 해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할 수 있음 ○ 계약시에는 계약 불 이행시를 대비한 채권회수 방안(보증증권 등) 마련 ※ 계약시 선금지급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함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 필수 ○ 업무 활용가능성 및 과거의 연구용역 내용과 중복 또는 유사성 여부를 검토하여 산정 ○ 일반연구비는 실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 기술용역 단가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및 ｢측량대가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상한으로 편성 ○ 전산용역은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를 준용 ○ 기타연구용역은｢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을 적용하여 편성
유형자산	자산 취득비	○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 ○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자산취득비는 경상적ㆍ소모적 경비가 아니므로 현 보유량 및 개체수요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가구입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