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 2018년도 개발지원 지정과제 수정 공고 - 치매케어콘텐츠·장애극복 융합콘텐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구광역시에서 지원하고,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고 있는「휴먼케어콘텐츠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에서는 치매케어콘텐츠/장애극복 융합콘텐츠 개발지원 지정과제를 수행할 대상 기업을 모집합니다.

1. 사업목적

□ 디지털 콘텐츠 융합 및 의료용 디바이스, 인터랙티브 기술 등 첨단 IT기술을 바탕으로 치매케어가 가능한 전문 콘텐츠 개발 지원을 통한 치매케어콘텐츠 산업 활성화 조성

□ 장애분야별 ICT콘텐츠 활용을 통해 장·단기적으로 이행 가능한 장애극복 융합콘텐츠 서비스 개발 및 보급 확산

2. 모집대상

□ (지원대상) 치매케어콘텐츠 또는 장애극복 융합콘텐츠 분야에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상용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컨소시엄

□ (지원제외) 타 정부/지자체/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기 지원 과제와 유사한 경우 (중복 지원 제외)

□ (과제유형) 필요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만을 제시하는 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인 ‘품목지정형 과제’임

□ (지원범위) 치매케어콘텐츠 및 장애극복 융합콘텐츠 개발 사업의 주요 지원 분야는 콘텐츠 개발이 중심이며, 콘텐츠의 효율적 보급 및 사용을 위한 일부의 기기 장치와 부가 장치 개발도 지원 가능

* 정보기기(스마트폰, PC, TV 등), 의료 보조기기 등 다양한 장치 및 기기로 제공되는 콘텐츠에 한함

3. 지원분야

번호	분 야	세부내용
1	치매재활 콘텐츠	치매 高위험군 및 경도인지장애,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인지 재활이 가능한 콘텐츠
2	장애극복 융합콘텐츠	장애 기능 보조, 발달 역량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측면에서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기술 및 서비스 개발 (장애분야(감각, 발달, 지적, 지체 등)별 ICT콘텐츠 활용 교육 등 체험서비스 제공 등)

* 2가지 지원분야 중 선택하여 지원, 중복선택 또는 중복 지원 불가

4.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지원규모	- 최대 2년간 8억원 내외(‘18년 총20억 내외)	- 협약체결 후 2차 분할 지급
지원기간	- 1차년도 : 협약시작일 ～ 2018. 12. 31까지 - 2차년도 : 2019. 01. 01. ～ 2019. 12. 31까지	- 2년 과제는 연차평가로 계속지원 여부 결정
기업매칭 부담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지원금+기업 매칭금)의 25%이상, 중견기업은 총개발비의 40%이상 민간 매칭 부담 ※ 기업매칭 금액 중 현금 부담 비율은 중소기업인 경우 민감부담금의 2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민간부담금의 26%이상임
지원자격	- 사업자등록증 기준, 법인사업자를 가진 중소/중견기업이 주관하여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 신청 가능 - 직전년도 결산기준 부채비율 4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인 기업 지원 제외(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 대기업은 주관 불가, 참여 가능 -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주관 및 참여기관 동일 적용)
지원금 사용	- 지원금은 관련 규정 및 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주관기관의 책임 하에 사용 ※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규정에 따라 간접비 산정 불가	- 부가가치세 제외 - e나라도움(과제 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업비 관리
기술료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임	- 6. 기술료 징수 참고

5. 평가 기준

□ 평가절차

과제 공고	⇨	서류검토	⇨	발표평가	⇨	지원대상확정
수행계획서 신청접수		지원 자격 부합 여부 등		사업화 가능성, 독창성, 우수성, 파급효과, 수행능력 등		선정결과 및 지원금 심의‧의결
홈페이지 등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 필요시 사전통보 후 지원기업 현장실사 가능, 지원후보과제(기업)의 경우 현장점검 필수이며 현장점검 일정은 추후 통지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업화 가능성	- 국내/해외시장에서 콘텐츠의 수요전망이 높은가? - 콘텐츠 제작 이후 마케팅, 사업화 계획은 실행 가능한가? - 목표 시장, 이용자, 서비스 환경 등을 고려한 시장진출이 가능한가?	30점
독창성 우수성	- 국내외 유사 콘텐츠와의 차별성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콘텐츠 개발 기술, 서비스 모델 등이 선도적이고 독창적인가?	30점
파급효과	- 과제 결과물이 관련 산업 등에서의 지속적인 활용 및 편익을 실현할 수 있는가? - 과제 결과물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창출이 가능한가?	20점
과제수행 능력	- 과제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험,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 콘텐츠 개발 계획, 목표가 세부적이고 타당하게 제시 되었는가?	20점
합 계		100점

6.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18. 06. 26.(화) ~ 07. 16.(월)

□ 접수기간 : 2018. 07. 11.(수) ~ 07. 16.(월) 16:00까지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시스템 내 '공모현황'에서 공모신청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수 량	비 고
1	신청서(사업계획서) ※한글원본 파일도 함께 첨부	1부	[붙임 1] 양식 사용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증명서 유효기간 확인 후 제출
5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NTIS 등록 후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기입(필수)	1부	제출서류양식 [붙임 2] 양식 사용
6	확약서	1부	제출서류양식 [붙임 3] 양식 사용
7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제출서류양식 [붙임 4] 양식 사용
8	외부 위탁·용역 계획서	1부	제출서류양식 [붙임 5] 양식 사용
9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2016∼2017년)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포함 ※2년 미만일 경우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1부

※ 제출서류는 ‘신청서’를 제외하고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각 1부씩 제출해야 하며, 이외에도 평가 및 관리를 위해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해야 함

7. 기술료 징수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정부납부기술료를 징수

□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와 동일하게 징수함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실시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정액 기술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착수기본료*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1%	매출액의 2%	매출액의 4%

* 착수기본료는 과제 종료 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관련 증비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8. 유의사항

□ 지원과제 중 선정 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지원금액은 심사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를 통해 확정함

□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정 요인이 될 수 있음

□ 지원 제외 대상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또는 기업

신용거래불량자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가(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지원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선정된 과제(주관/참여 포함)는 반드시‘e나라도움’과제관리 시스템을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 및 관리를 해야함

□ 접수 유의 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마감시한까지 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일은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마감일 이전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 및 등록절차가 필요하므로 여유를 갖고 미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나라도움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에서 반드시 확인해야함. 휴먼케어기술센터에서는 신청 마감시간 이전에 접수서류 확인 불가

e-나라도움 신청방법 : 공고문 붙임‘e나라도움 사업 참여자 매뉴얼’ 참고

□ 관련 규정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기관)은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ICT기금사업 관리 지침’ 및 ‘ICT 기금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기준’,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 등을 준용하여 과제를 관리할 계획이므로 신청기업(기관)은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신청서 관리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사용

수행기관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와 디지털콘텐츠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게약서를 사용하여야 함

다만, 표준계약서 사용 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사업 내용이 표준계약서와 부합하지 않는 계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기타

치매케어콘텐츠 선정과제는 전담기관이 지정한 곳에서 효과성 검증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여야 함

· 선정과제 내 임상기관 컨소시엄이 있는 경우 컨소시엄을 통한 임상시험 진행가능. 단, 임상시험 방법 및 절차는 전담기관에서 제시하는 효과성 검증 임상시험 가이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비의료기기 시장 진입이 목적인 치매케어콘텐츠의 경우 임상시험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체적인 비즈니스 모델 및 사업화 계획 위주로 선정평가 진행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한 개 기업(기관)이라도 신청자격에 미달할 경우 접수를 무효로 함

과제선정 시 과제수행 및 최종결과물에 대해 전담기관과 협의 후 진행해야 함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9. 세부일정

과제 접수(07.11～07.16)		*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한 신청접수
↓
신청접수 마감(07.16. 16:00까지)		* e나라도움 시스템 접수마감
↓
서류검토(07.18)		* 적격여부 검토
↓
발표평가(07.23∼07.24.)		* 지원과제 선정
↓
선정결과 및 지원금 확정(07.27)		* 운영위원회를 통한 사업비 확정 및 승인
↓
최종결과 안내 및 협약통보(07.30)		* 협약기간 : 2018. 08. 1 ～ 2018. 12. 31

※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문의처

□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명	이메일	전화번호
정미진 전임연구원	cocomi@iact.or.kr	053-242-1000

□ 양식 등 다운로드

경북대학교 휴먼케어기술센터 홈페이지 (www.humancare.or.kr)

e나라도움 사업수행관리>공모현황>사업신청관리(www.gosims.go.kr)

위와 같이 공고함

2018년 6월 26일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장)